수억 쌓아놓고 찔끔 지출…잠자는 광주 북구 '양성평등기금'

기금 예치 이자만 활용 제한 폐지에도 한 차례 더 예금 갱신
행안부 10% 사업비 사용 권고…북구, 한참 못 미친 4.2%
구 관계자 "권고 전 올해 예산안 확정…내년 적극 활용할 것"

올해 광주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북구의 양성평등기금은 2억 3800만원이 조성돼 있는데 올해 사업비로 4.2%에 불과한 1000만원이 편성됐다. 양성평등 기념주간 운영 450만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신규사업) 550만원이다.

양성평등기금은 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2억원 규모로 첫 조성 됐다. 성평등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 같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는 권고(사업비 편성 비율을 10%)를 내리기도 했다. 2022년 결산 검사에서도 행안부와 비슷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북구의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편성률은 행안부의 권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구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금 조성액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 이자 수입에만 의존해 사업을 펼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구 금고에 예치해 관리하고, 이자 수입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사업비 집행액은 ▲2019년 350만원 ▲ 2020년 400만원 ▲2021년 350만원 ▲2022년 195만원 ▲2023년 350만원 등이다.

이러한 제한이 올해부터는 폐지됐다. 하지만 북구는 지난달 18일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한 차례 더 갱신했다. 성평등 인식 개선, 가정폭력 예방 같은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될 기금 조성액이 1년 더 묶이게 된 것이다.

신정훈 북구의원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양성평등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금 사업의 개념과 성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부족한 것 같다"며 "그렇다 보니 사업을 확대하라는 정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행안부의 개선 권고 이전에 2024년도 예산안이 짜였고, 오는 5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대하더라고 그 기간 이자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북구가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은 도시인 만큼 더욱더 양성평등 문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