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부산시, 경전철 환승 손실금, 반씩 부담합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2.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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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의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기존 협약대로 부산, 김해가 반씩 부담해야 한다."

홍 시장은 "우리 시와 부산시는 김해, 양산, 부산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부산도시철도의 광역환승 전면 무료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환승 손실 부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며 "부산시는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당시 정해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의 분담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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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의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기존 협약대로 부산, 김해가 반씩 부담해야 한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경전철 환승 손실 부담금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우리 시와 부산시는 김해, 양산, 부산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부산도시철도의 광역환승 전면 무료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환승 손실 부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며 “부산시는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당시 정해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의 분담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부산과 김해의 환승 비율을 보면 부산시 환승 비율이 매년 8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전체 환승 대부분이 부산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부산보다 김해가 8억원가량을 더 부담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맺은 부산·김해·양산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대로 부산, 김해가 반씩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부산김해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해시에 따르면 2010년 말 맺은 광역환승협약 제10조에 경량전철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금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등의 손실금은 50%씩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2002년 추정 수요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운임 수입을 지원하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MRG) 방식에서 2017년 실제 미달하는 운영 수입만큼 지원하는 비용 보전 방식(MCC)으로 바꾸며 비용 분담 비율도 변경됐으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도하게 책정된 예상 이용객 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협약 당시 예상 이용객 수는 김해 61.3%, 부산 38.7% 대신 실제 이용객 비율인 김해 48.5%, 부산 51.5%에 맞춰 분담 비율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 3일 부산, 김해, 양산시 간 대중교통 환승요금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민간사업자에 2041년까지 운임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부산, 김해의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표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진출처=부산김해경전철]

홍 시장은 “현재까지 부산김해경전철에 들어간 비용은 김해시가 4157여억원, 부산시가 2425여억원으로 김해가 광역시인 부산보다 2배 가까이 더 부담하고 있다”며 “광역환승 무료화에 따른 손실 분담 비율까지 기초자치단체인 김해가 더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노선 차고지 이동으로 인한 노선 개편으로 노선 신설, 환승 비용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환승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7년이나 더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의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부터 부산시에 환승 손실 분담 비율 조정을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가 계속해서 현재의 분담 비율을 고집한다면 향후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과 김해는 오래전부터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상생과 공존을 이어온 이웃이며 앞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등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2010년 협약서에 근거해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이 이뤄지도록 거대도시 품격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1992년 경량전철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부산 사상역~김해시 가야대역 사이 23.764㎞ 구간 21개 역을 오가고 있다.

경전철 사업을 위해 국비 1898억원, 민간자본 8320억원, 부산시와 김해시 시비 각 949억원을 포함해 총 1조30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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