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발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에 정부도 대책 마련 착수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내 개인과 법인 파산·회생 사건을 다루는 제1호 법정 앞. 박종오 기자

고금리발 중소기업 줄도산 등 신용 경색 우려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관리 현황 점검 및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아침 한겨레 보도(1면)와 관련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64조4천억원(개인 사업자 대출 제외)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에 견줘 58.4%(318조8천억원) 급증했다. 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연 5.36%로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 도래액 204조원 중 40%(82조원)의 상환 시기가 총선 직후인 오는 4∼7월에 집중됐다. 월별 만기 도래액은 4월 22조1천억원, 5월 22조6천억원, 6월 20조3천억원, 7월 17조1천억원 등에 이른다.

이 시기에 채권은행이 기업의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 회수, 금리 인상 등을 결정하는 까닭에 선거 직후 영세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강등 및 무더기 대출 회수로 줄폐업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고금리 대출이 본격화한 지난해 국내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6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실태 점검을 거쳐 지원 대책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4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고금리 위기 극복 등을 위한 76조원 규모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