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UN에 망명 신청 이유는

16일 1심 선고 이틀 앞두고
“정부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활동가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NGO 활동을 이유로 지난 30년간 한국정부로부터 감시, 도청, 미행, 협박, 간첩 조작 등 심각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인 이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심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7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1심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시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며 “일부 사진 및 영상물들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만났다는 북한공작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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