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특혜 비리, 259억원 환수해야"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실태 감사

김포시·의왕시 등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는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된 특혜 등을 환수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C씨가 신설한 회사 D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컨소시엄 대표사를 실제로는 D사로 하기로 합의하고도 사업계획서에는 우량한 건설사를 내세워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모에서 선정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위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자인 PEV를 구성했고, D사는 자산관리 등 PE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 대표 C씨는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총 209억원 지급받거나 합의금을 대위 변제(총 147억원)시키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E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E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PE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C씨로부터 해외여행 숙박비, 골프비 등 총 343만여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민간참여자들이 수익한 특혜금액 총 259억여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부당 전가된 분양금액 총 31억여원은 반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 간부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중단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의왕시는 E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의왕시는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13개 개발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참여자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