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부터 막힌 새마을금고 개혁…총선 앞두고 '시계제로'

관련 개정안들 국회서 계류
김인 회장 6년 임기 가능성
"입법 지원 활동 추진할 것"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각종 비리, 횡령 등 부실 상호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고강도 혁신 카드를 꺼냈지만 당초 계획보다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금융권 안팎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셀프 개혁이 올해 하반기로 밀려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까지 공회전을 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감독기준 개정과 조직개편은 손질할수 있지만 나머지는 법률상 규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개정안 입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엔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 밖으로 밀려난 탓에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혁신을 천명했던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흐지부지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앙회장의 임기다. 지난해 중앙회 역사상 처음으로 1300여명의 이사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김인 회장을 뽑았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2년의 임기가 사실상 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상태라면 김 회장은 오는 2026년 제20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 회장이 큰 비위만 없다면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이 중앙회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던 만큼 혁신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안의 시작을 알린 중앙회의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가 해체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11월 혁신위는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해체됐는데, 당시 혁신위 내부에서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화되긴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혁신위에서 이를 끝까지 끌고가지 못하는 만큼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혁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제시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