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주택공급 속도”

오는 3월부터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도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데일리안 DB

오는 3월부터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도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10 대책 추진을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과 행정규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 달 중으로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뒤 올해 3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되고 현재 1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는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 20%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내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방 제한이 있던 도시형생활주택에는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가능토록 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으로만 건설해야 하고, 60㎡ 이하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으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이더라도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고 60㎡ 이하의 모든 가구에 방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오직 주택으로만 건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지자체 조례 기준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설치 시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가구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가구당 0.5대→0.3대) 혜택은 역세권 1km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대책도 나온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공매 매입(우선매수권 양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조기화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해 조성 속도를 높이겠단 설명이다.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현장조사 착수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올해 4월 하위법령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최근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단축해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