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내놓은 대광위, 검단에 2개역·감정역 설치 제안 [5호선 연장]

검단신도시 내 노선 두고 김포시·인천시 갈등
조정안 BC 0.89 수준…지자체 제시 노선보다 우수
“경제성·이용수요 고려해 조정안 제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을 지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이 확정됐다. 지자체 간 이견이 컸던 검단신도시 내 노선과 관련해서는 2개 역을 설치하고 인천과 김포 경계 지역에 감정역을 설치할 방침이다.

19일 국토부 대광위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선 조정 내용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김포·검단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 등의 극심한 혼잡도로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5호선 연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그러나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돼 왔다. 인천시의 경우 검단신도시 내 3개역을 설치하고, 김포와 경계지역에 1개역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내 1개역을 설치해 우회를 최소화하고 경계지역에 1개역을 설치하는 안을 주장했다.

인천시의 경우 검단신도시 내 3개역을 설치하고, 김포와 경계지역에 1개역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내 1개역을 설치해 우회를 최소화하고 경계지역에 1개역을 설치하는 안을 주장했다.ⓒ국토교통부

이에 대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대안을 검토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을 통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는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설치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대광위는 높은 이용 수요와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합리적인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특히 조정안의 비용대비편익(B/C)과 이용수요가 각각 0.89, 11만4807명(1일) 인천시안(0.84, 11만654명)과 김포시안(0.88, 10만6250명)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인천시와 김포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원)와 김포지역 사업비(2조2648억원)의 비율은 약 1대 3.4다. 향후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은 재산정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김포시가 떠안기로 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향후 대광위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지자체는 조정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을 추진한다. 정거장 신설 및 노선 추가 연장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대광위에 결과를 제출하면 대광위가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지난해 중순부터 대광위가 본격적으로 지자체 사이에서 중재를 해왔다. 각 지자체가 제시한 내용을 분석했고 논의를 계속 해왔다”며 “이용수요와 환승체계, 경제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 등 프로세스를 거치면 올해 5월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끝날 거 같다”며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신속 예타를 거칠지, 예타 면제를 할지 등을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