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1인 가구 월 최대 35만6551원

지급기준,기준중위소득47%→48%까지 확대
생업용 자동차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18일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70만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1인 가구 기준 14.4% 인상돼 최대 4만4800원이 추가된다. 월 최대 35만6551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13.7%인상돼 월 최대 58만921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선정기준)이 오르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47%에서 48%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령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소득 인정액 212만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벗어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수급 가구의 25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10년 이상 또는 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