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 중복조사 개선…조사 결과 상호공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해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