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지원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정책자금 운용규모 2000억원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명절, 버팀목,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의 특별자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속적인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 자금 1350억원을 공급한다.

창업부문에는 총 1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총 150억원을 배정해 설과 추석에 각각 75억원씩 공급한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한 ‘버팀목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현재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분할상환 중인 업체 중 금리 상황 등으로 기존 대출 시보다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연체상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환대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특정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 융자금액은 업체당 1회, 기존 대출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300억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도는 2년간 3.0%의 이자차액 보전과 1년간 0.5%의 보증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저신용자 지원기준을 기존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서 744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지난해 1년간 2.5%에서 2년간 3.0%로 확대된 이차보전 지원은 올해도 유지한다.

도는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 중 725억원을 1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1263억원 재정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학교 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 학교급식에 1263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비(1인 1중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 도시락)’ 3개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교 986개교 3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1182억원을 지원해 학교급식에 도내산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한다.

중식 식품비는 지난해 10월 26일 실시한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식품비 지원단가를 4.8%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2024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해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또는 무농약 쌀 4813톤을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1050개 학교, 47만5000여 명에게 제공한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해 1만9000여 명의 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부모 학생의 점심 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에 드는 식재료는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 사용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한 농산물은 121억원으로 이 중 72%인 87억원을 도내산으로 공급했다.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김해시, 밀양시 등에 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올해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산청군에 4개소가 추가로 건립되면 12개소로 확대·운영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경상남도, 우체국 국제특송(EMS) 다문화가족 요금 할인

경상남도가 부산지방우정청과 2011년 협약체결 이후 도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이 모국으로 발송하는 개인 국제특송(EMS)에 대해 10%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대상은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으로 명시된 자,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경남도 내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방문 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이나 스마트폰(우체국앱)으로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내 다문화가족 2023년 기준 국제특송 이용건수는 673건이며 건당 할인금액은 약 6000원으로 총 404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경상남도, 경남형 국가철도 및 도로망 구축 정부 지원 요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수도권 접근성 대폭 개선, 권역별 단일생활권 형성 및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설계 조속 완료 및 적기 착공,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상북~명동 지선국도 지정 등 철도·도로 국가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10일 국토교통부 2차관, 철도국장, 도로국장을 만나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 △부전~마산 열차운행 시격 단축(90분→30분대) △경남 철도계획의 국가철도망 반영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양산 상북~명동 지선국도 지정 및 건설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등이다.

특히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과 같이 대도시권 인접 기초지자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시의 동(洞)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범위를 광역시와 특례시를 포함한 인접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