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판사, 서울변회 선정 우수법관에 포함

우수법관 소속 법원 서울중앙지법 21명으로 최다…의정부지법은 7명으로 2위
평가 1위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서울가정법원 허선아는 3번째 수상
서울변회 "모든 법관 평균 점수·순위, 법원행정처에 알리고…본인에게도 통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로 선정하는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 중 2341명이 지난해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유 부장판사를 포함한 109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평가 1위는 평균 100점 만점을 받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가 차지했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3번째 선정됐다.

유창훈 부장판사와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의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발표했다.

하위법관 소속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각 2명 등이었다.

이들은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고압적 언행을 해 망신·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한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이유 없이 소송 절차를 지연한 점도 문제 사례로 뽑혔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 A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한 사례가 제출됐다.

2008년부터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서부지법 소속 B법관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사례,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C법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에 응답하지 않았기에 향후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1402명의 평가 평균 점수는 84.132점으로, 81.80점이었던 2022년도 평가에 비해 2.3점 상승했다.

우수법관 109명의 평균 점수는 95.539점이었고, 하위법관은 65.084점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