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 합의…'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 증액'(종합)

내년 예산안 21일 오전 10시 처리
R&D 예산 6000억·새만금 3000억·지역화폐 3000억 반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당초 예정됐던 이 날 처리하는 대신 하루 늦춰 21일 오전 10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에 정부안 가운데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채 발행 규모 등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도 4조2000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별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 구체적인 증액 사업이나 감액 사업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개별 사업을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다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계수를 맞추면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1조2000원 규모의 예산 증액 방침만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의 요구안이 일정 부분 반영된 모양새다. R&D 예산 증액은 물론 전북지역의 요구사항이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이 순증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협상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서로 양보, 타협을 통해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상 막판에 윤 원내대표가 여러가지 정치력을 발휘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예산안이 총론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감액안에 기초에 사업별 증액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적인 예산 사업 규모는 기재부의 시트 작업 (예산 세부명세서 작업)이 마쳐지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