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 … MB 때 부동산 활성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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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년9개월 만에 '국토부 관료 출신' 장관이 탄생한다.
박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한 게 2010~2012년이다.
박 후보자는 이런 경험을 살려 부동산 시장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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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거쳐…주택공급 속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년9개월 만에 '국토부 관료 출신' 장관이 탄생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충분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출퇴근 교통 혁신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장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통 관료를 후임 장관으로 택한 건 현재 부동산 시장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건설사 부도가 속출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중단하면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앞으로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박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한 게 2010~2012년이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때였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주택토지실장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비롯한 주택 활성화 대책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박 후보자는 이런 경험을 살려 부동산 시장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는 LH 사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철근 누락 사태로 분위기가 침체된 LH의 혁신을 독려하고,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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