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역점사업인데... '청남대 예산' 대폭 삭감

충북도의회 행문·건소위 121억 깎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계획 차질 불가피

[충북인뉴스 김남균]

▲ 사진은 청남대가 올해 조성한 벙커피갤러리앞에 서 있는 김영환 지사 모습(사진=충북도청) ⓒ 충북인뉴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국민의힘)가 청남대 관련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남대의 경우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의 핵심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 가장 역점사업이다. 삭감된 사업 중 모노레일의 경우 수도법상 금지됐을 뿐더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거치지 않아 사업 실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충북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12개 사업 총 155억26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중 청남대 관련 사업은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39억5000만 원) ▲청남대 국제음악제(2억 원) ▲벙커미술관(4억6000만 원) 등 3개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 국민의힘)도 충북도가 제출한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76억 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두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청남대 관련 예산은 120억1000만 원에 달한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발점이자 마침표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청남대 국민관광지 명소화'를 추진한다며 2023년 한해 276억 원을 투입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다수인데도... 예산 삭감
 

ⓒ 충북인뉴스

 

▲ 그래픽=서지혜 기자 ⓒ 충북인뉴스

 
충북도의회 재적인원은 총 35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이 28명, 더불어민주당(7명)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동안 청남대 관련 사업을 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청남대 가을축제장에서 운영된 푸드트럭 영업은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운영업주가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엔 주차장을 조성한다면서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정작 허가기관엔 '잔디광장' 조성사업으로 둔갑시켜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벙커피캘러리의 경우 아예 도의회로부터 사업 및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도의회가 충북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충북도의 '일단 하고보자' 식의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하려고 하는 모노레일이다. 도는 모노레일 설치 사업 예산으로 총 39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모노레일 설치 사업승인권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개발하려면 금강청과의 협의와 승인이 꼭 필요하다.

지난 11월 13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옥규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하려는 모노레일 조감도(사진=충청북도청) ⓒ 충북인뉴스

 
금강청도 충북도가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충북인뉴스>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수도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법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를 거쳐야 모노레일 설치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충북도에서 이와 관련 어떤 협의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강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광용으로 설치되는) 모노레일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당연히 잘릴 예산이 잘렸다"며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예산부터 먼저 올리는 게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6일부터 열리는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2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