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가 "조달시장 불공정, 공공구매제 개선해야"

중기부, 청년창업가 5人과 공공구매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청년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시장에서 까다로운 인증을 취득해도 정부 관계자나 자본이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들어와 사실상 페이퍼워크만으로 계약을 따내는 등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노지효 빛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청년 창업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국내에서 특수 광학 설계 광효율 LED 조명을 만드는 노 대표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중국 등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단순 포장만 해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기업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직접생산확인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접생산확인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인증제도다. 오 차관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631개인데 짧은 기간에 직접생산 여부를 인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부터는 이의신청기간을 늘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직접생산확인제를 비롯해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와 성능인증제 등 공공구매제도의 개선점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는 창업기업과 조달실적이 낮은 중소기업 제품을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능인증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품질·성능을 확보했음을 인증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촉매 공기정화 LED 평판등을 만드는 정석순 더바이오 대표는 조달시장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한 문턱이 까다롭다며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인증을 취득했지만 기존에 조달매출을 90% 이상 확보하고 있던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아예 게임이 안된다"면서 "공공기관에 우리 제품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열심히 영업해도 기존에 거래해온 업체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오 차관은 조달청과 협업해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차관은 "우리나라 전산망이 크게 발전하고 부처간 협업도 많아져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제도를 잘 지키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제품을 개발해도 품목 분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도 있었다. 화재 발생시 유해가스를 막는 일회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박건아 엘립 대표는 "성능인증·혁신제품·우수제품·시범구매제품 등 여러 인증을 취득해 납품하려고 하면 카테고리에 없는 제품이라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제품이나 성장산업 분야의 분류 항목을 늘려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새롭게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차관은 "200조원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120조원을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청년 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