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패스' 2900억 증액해놓고…이재명 "예산 별로 안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3만원 청년패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관련 예산 2900억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간담회까지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보통 한 달에 교통비가 10~15만원 정도 드는데,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많지 않은 세대기 때문에 몇 만원도 크다”며 “민주당이 소액을 내고 무한대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한 3만원 청년패스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3만원 청년패스’란 청년이 월 3만 원짜리 정액권을 구매하면 수도권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한다”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히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만원 청년패스’와 일반 국민 대상 ‘5만원 패스’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어 292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해 증액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였다. 전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혜택은 크지만, 과잉 수요나 가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 단독 증액 일주일 만에 22일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건(3만원 청년패스 정책)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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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월 3만원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다 열어준다는 건 국민 속임수”(당직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의당이 지난 4월 청년패스와 유사한 ‘3만원 프리패스(반값 정기권)’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해 4조원씩 불용 처리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면 가능하다”며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에서만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예산으로만 401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만원 청년 패스’는 세금을 안 들여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거듭 계산해서 확인했다”며 “이런저런 기존 혜택에 더해, 패스를 구매만 해놓고 안 쓰는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얼마나 들이느냐고 묻기 전에 이 정책이 얼마나 국민에게 도움되고 필요한 것일지를 생각해보는 게 순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식으로 행동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