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 촉구

"공공의료 체계 흔들고 의료 민영화 가속해 시민 건강권 훼손할 것"

[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4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을 공식화하자 민간 위탁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시민공대위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경기 성남시가 14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을 공식화하자 민간 위탁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적절한 운영방식을 검토한 결과 해결방안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이라며 위탁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 관계자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위탁 추진 중단과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민 없이 밀실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염두에 둔 용역보고회를 발표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위탁 추진이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고 의료 민영화를 가속해 시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기 위한 방편"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지난 1년 4개월간 민간 위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경영 정상화를 방해하고 경영악화를 방치한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파괴 시정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민간 위탁 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는 취소하고 보고서는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폐기하지 않는다면 위법적 용역 보고서에 대해 정치적 규탄과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승인 및 내년 초 성남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대학병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방침을 공개했다.
 

▲ 경기 성남시가 14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을 공식화하자 민간 위탁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시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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