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택시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짠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마련에 직접 나선다.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7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돔타워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한다.

1·2차 회의를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었던 것과 달리 3차 회의 장소를 카카오모빌로 옮긴 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카카오택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오후 5시에는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이들 간담회에는 김 센터장이 참석하지 않고, 카카오모빌 류긍선 대표가 참석한다.

카카오모빌의 가맹 택시 사업은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5∼17%를 택시기사·법인택시에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데 이어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로 간주하고 카카오모빌을 감리 중이다.

카카오모빌은 윤 대통령의 질타 직후 비판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어 카카오모빌은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 수수료 개편은 회사와 업계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은 비중이 90%에 달하는 카카오 일반 택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가맹 택시의 경우 가맹 수수료 20%에서 업무제휴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실질 수수료가 글로벌 호출 플랫폼과 견줘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이 화물 중개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정식 출시를 앞뒀던 '카카오T트럭커'도 중소기업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잠정 보류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