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이 마약특활비 삭감하면 마약 수사 위축될 것"

"중요 범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밀성 유지되는 특활비 필요"
"마약특활비 2억7500만원 불과…삭감하면 마약 범죄 대응 느슨해져"
"법원도 공개대상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거부하면 예산 삭감한다고 하나"
"특활비, 대표적 수사경비…수사기관 위한 돈 아니라 국민 보호 위한 비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법무부는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는 본질적으로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활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이고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날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한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고 법무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80억원이 넘는 '마약 수사비'와 2억7000만원의 '마약 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하는 등 양측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