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1심 무죄→2심서 유죄 왜?

2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김한빈)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 전 대표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 마약류 범행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인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것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씨가 비아이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무죄 판단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한씨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한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한씨는 2017년쯤 양 전 대표가 ‘너를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너를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쉽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으로 그 진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며 “진술 변화가 생길 납득할 만한 맥락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또 “한씨는 진술 번복 이후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의사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