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황당한 골든벨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북한의 입장에서 본 세계의 풍경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영역 대척점 찾으려해
골든벨 주장, 범민주파 주장이라 해도 과언 아니야
민주노총·민주당, 운동권을 뿌리로 해

ⓒ 민주노총

올해 9.23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아래 링크에서 민주노총 행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https://nodong.org/data_paper/7834825)

우리는 골든벨 행사 문제를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었다. 80여 문항인데 그중 22문제를 추렸다. (붙임 22문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몇 문제를 풀어보자.

▲2023년 3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단교 7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는 등 극적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화해를 중재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이 나라였다는 점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위상의 실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답은 중국)

▲2001년 10월, 9.11 테러를 빌미로 이 나라를 침공한 미국은 2021년에 이 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8,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전쟁에서 결국 미군이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정치·군사적 추락을 상징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답은 아프가니스탄)

▲내수에 기반한 통일경제는 친환경 전략을 구현하고 분배를 확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경제는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의 내수에 기반하여 공급을 진행하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립경제)

과거 안기부는 운동권을 심장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 세계의 풍경이라 할만하다.

재미있는 것은 다음의 두 문제이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준비태세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대남 위협(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맥락이다.

그런데 운동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외교·안보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척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일본 군대가 부산에 입항한다거나 독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곤 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주장 대부분이 민주당·이재명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이재명·민주당의 주장을 비교하면 대체로 일본 관련해서는 거의 100%, 북한 관련해서는 30%, 국제정세 관련해서는 80%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즉 골든벨의 주장은 민주노총 급진파의 주장을 넘어 범민주파의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이한 문제는 다음 문항이다.

▲세계는 100년 만에 찾아온다는 지정학적 대격변기입니다. 이 격변기는 민족의 운명,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정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답은 자주통일운동)

촛불 등의 영향을 받아 직접정치가 유행이지만 북한은 직접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수령-당-대중에서 수령과 당이 중심이다. 북한을 빼고라도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들은 대중보다는 당을 중시한다.

위 문제는 무지의 소치쯤으로 보인다. 주사파·북한파 중에서 정작 북한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도 그럴 것이라고 잘못 알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정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제를 첨부했으니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민주노총·민주당 사람들은 상당수가 운동권을 뿌리로 한다. 따라서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과한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지운다. 반면 이 문제는 그들의 정서와 생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번 풀어 볼 것을 권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교육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가장 쉬운 문제만 심사숙고하여 출제했으며, 객관식 보기만 재구성 하였습니다.,(11월3일 황당한 골든벨 출제문제)

1) 대한민국 노동자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입니다. 미군정의 한반도 강점과 함께 시작된 정치·군사·경제적 예속은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의 ○○경제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을 극단적인 삶과 투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의 어떤 경제라고 할 수 있나요?

① 가정경제 ② 시장경제 ③ 예속경제 ④ 창조경제

2) 한국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업종이자 차세대 성장 산업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미국의 수탈이 수시로 자행되는 세 가지 분야는 무엇일까요?

① 신발, 가발, 봉제 ②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③ 시멘트, 석탄, 목재 ④ 맥주, 소주, 와인

3) 러시아의 부상, 중국의 첨단산업 강자 등극과 더불어 자국의 빈부격차 및 제조업 공동화로 내부 모순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이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삼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동맹수탈 ② 빚 안 갚기 ③ 외상 ④ 동맹파업

4) 일제가 조선 농민들을 약탈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름만 바꾼 기관으로, 미군정의 농지 수탈을 주도했던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신한 증권 ② 신한 은행 ③ 신한 캐피탈 ④ 신한 공사

5)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하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은 지주들에게 토지를 강매하거나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계속 지연되었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소작농 신세보다 못한 영세농 신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작농이라 하여 관개시설 사용료, 각종 영농비용, 각종 세금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남의 토지개혁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유전무죄 유전무죄 ② 유상몰수 유상분배 ③ 남존여비 관존민비 ④ 억강부약 대동세상

6)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원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65% 정도가 군사원조로서 점령지 관리가 목적이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걷어갔습니다. 원조물자로 들어온 미국의 잉여농산물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경작할 수 있었던 이 두 작물의 재배가 사라졌습니다. 경제자립기반이기도 했던 두 작물은 무엇입니까?

① 목화, 밀 ② 고구마, 감자 ③ 쌀, 보리 ④ 바나나, 키위

7) 1978년 발표된 미 의회의 이 보고서에는 한국 산업화 전략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승만 정권의 처참한 경제성적과 경제 성장을 이뤄낸 이북과의 경제격차가 커진 것을 경계한 케네디 정부의 국제개발처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김일성 보고서 ② 스탈린 보고서 ③ 징기스칸 보고서 ④ 프레이저 보고서

8) 박정희 정부는 1966년 외자도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수출산업공단,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었고 각종 투자환경과 특혜 대우, 치외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단 절대 금지되었던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기숙사 외출 ② 사내연애 ③ 새마을 운동 ④ 노동조합 활동

9) 미국은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주요 기업인수합병, 금융장악 등의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미국은행에 자산으로 예치되어, 달러 발행 차익을 발생 시킵니다. 미국은 이렇게 형성된 자본을 다시 타국의 은행과 기업을 장악하는데 사용하며, 달러의 순환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독점적 이익만 가지게 되는 질서를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요?

(--------) 제국주의 체제

10)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미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이탈과 외채상환 요구를 통해 한국 내에서 달러 부족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외채 만기연장 요청을 하자, 미국은 일본에 만기연장 거부 압박을 가해 결국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영화 제목은 무엇입니까?

(---------)

11)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처음으로 포괄적 의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공격용 무기의 도입과 역대최고액인 65조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전쟁가능국가(반격능력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묶어서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일까요?

(----------) 선언

12) 2005년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가 2000년대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현상을 표현한 말로 최근 남미(브라질,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등)에서 좌파세력이 다시금 집권하면서 그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① 블랙 타이거 ② 블랙핑크 ③ 뉴진스 ④ 핑크 타이드

13) 박정희 정권과 이후 전두환, 이명박 등 수구독재정권은 일본 전쟁범죄자들과 극우 정치인 총 12명에게 수교훈장(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한 바가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0년 박정희에게 수교훈장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이토 히로부미 ② 기시 노부스케 ③ 도쿠가와 이에야스 ④ 기무라 타쿠야

14)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했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일본과의 서명식 50분을 앞두고 철회한 것인데요,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무엇일까요?

(---------)

15) 2023년 3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단교 7년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는 등 극적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화해를 중재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이 나라였다는 점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위상의 실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16) 2001년 10월, 9.11 테러를 빌미로 이 나라를 침공한 미국은 2021년에 이 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8,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전쟁에서 결국 미군이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정치군사적 추락을 상징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17) 중국 GDP 총액은 2022년 현재 미국 GDP의 80%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국제연구기관들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2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이 때로 전망했는데요, 언제일까요?

(---------) 년

18)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유엔과 국제사회를 좌지우지 해왔고, 5개 핵보유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2000년대 초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윽고 북한이 2017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이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무엇입니까?

① 핵독점 체제 ② WTO 체제 ③ UN 체제 ④ 유니세프 체제

19)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준비태세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20) 탈세계화와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지나친 수출주도경제를 다변화하고 내수에 기반한 이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제는 무엇입니까?

(---------적민주경제 )

21) 내수에 기반한 통일경제는 친환경 전략을 구현하고 분배를 확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경제는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의 내수에 기반하여 공급을 진행하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자립경제 ② 쇄국정책 ③ 4차산업 ④ 수출경제

22) 세계는 100년 만에 찾아온다는 지정학적 대격변기입니다. 이 격변기는 민족의 운명,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정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① 남북 전쟁 ② 자주 통일 운동 ③ 새마을 운동 ④ 쥐 잡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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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경우 시민단체 대안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