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보기식으로 던진 공매도 금지, 총선용 포퓰리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요구, 이복현 금감원장 향해선 "금융시장 빌런으로 자리매김" 쓴소리

[이경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선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해왔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 등이었는데 정부의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이러한 계획과 비전 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성니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2차 전지 관련 주식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황기간 및 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 월권으로 시장 혼란 부추기고 은행 팔 비틀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면서 이 금감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며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 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혼선을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시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이 원장이)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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