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노릇' 'ILO 탈퇴' 현장 목소리 쏟아낸 尹, '민생 챙기기' 올인

"국민 절규 신속 응답 최우선…민생 현장 더 파고들 것"
"국민·정부 고위직 사이 원자탄에도 못 깰 콘크리트 벽"
"장·차관, 청장, 실국장 등 탁상정책 아닌 살아있는 정책 만들라"
대통령실, 尹 'ILO 탈퇴' 언급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국정운영 기조의 방점을 '민생'과 '소통'에 찍겠다고 약속한 만큼, 바닥 민심 청취를 통해 발견한 민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두둑한 해외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얻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0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다녀온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 남아있던 비서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민생 현장에서 들은 고충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차관·청장·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 추척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은행 종노릇' 'ILO 탈퇴'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정책과 직접적인 연계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지난주(23~25일) 민생 현장 방문 주요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3~24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5일 외식업중앙회와 제과협회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이자 탕감·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 △만성적 인력난·인건비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취업비자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을 건의했다.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은 "정부 R&D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4일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와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과중 문제 해소 등 처우 개선과 수련 환경 개선 필요,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 사법리스크 완화 건의 등에 대해 청취했다. 25일에는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5일 서울 종로구청을 찾아 공무원 및 집배원과 면담하며 복지 서비스를 점검했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25일 마포 지역 다중밀집 지역 관할 경찰서를,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같은날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