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등장한 ‘십원빵’…이창용 “유연하게 규정 재고” [2023 국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이 나왔다.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이에 대한 디자인 변경 논의가 나온 것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며 권위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십원빵은 경주 황리단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게 됐다. 문제는 한은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쓰는 것이 금지됐는 이유를 들며 십원빵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한은은 십원빵에 대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십원빵’ 실물을 가져온 박대출 의원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쳐질 것같아 걱정스럽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며 “외국사례를 보면 달러 가지고 (영리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일본에서는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빵이 화폐로 잘못 이용될 소지가 없다. (10원빵을) 진짜 10원짜리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은 자체 기준을 보면 ‘영리적으로 사용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한은이)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