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사퇴했다고 끝 아냐'...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

슬로우뉴스 2023. 10. 23. 1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판, 세 가지 시나리오... 하마스는 지상전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슬로우뉴스 기자]

  윤석열(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2023년 10월 17일.
ⓒ 대통령실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23일 (월).

1. 윤석열 서울 지지율 25%.
2. 이준석 신당설, 쫓겨나길 원하나?
3. 신당 창당 세 가지 시나리오.
4. 무르익는 조국 출마설, 추미애와 송영길까지.
5.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현수막 철거.

6.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퇴출.
7. 윤석열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
8. 미국 국채 금리 5% 충격.
9. 가자 지구 병원 폭발이 폭격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10. 하마스는 지상전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11. 인공지능의 비용.
12. 서울대병원 환자 22%가 지역에서 원정 진료.
13. 산청의료원 내과 의사 연봉은 3억6000만 원.
14. 카카오뱅크 팔아야 할 수도 있다.
15. '오줌 맥주' 논란 칭다오, "한국 수입용 아니다."

16. '대구 사과' 아니고 강원도 사과.
17. "반은 죽었네."
18. 산소 내뿜는 페인트가 나왔다.
19. 지역 의대, 100% 지역 인재로 뽑자.
20. "교대와 사범대 합쳐 4곳이면 충분하다."

21.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22. 필수 의사는 낙수 의사가 아니다.
23.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판의 성격이 달라졌다.
24. 우리는 말해야 한다.
25. 맹탕 국감이 된 이유.

26. 이념과 갈라치기의 '닫힌' 보수.
27. 정파적 언론의 시대, 오래 못 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석열 서울 지지율 25%.
- 전국은 30%다.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 45%를 앞질렀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자체) 여론조사 결과다(10월 17~19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이런 말을 했다. "돌아버리겠다. 얼마 전까지 간신배들이 서울은 이기고 경기도는 살짝 진다고 하면서 위기론 이야기하는 사람을 몰아세우더니 이게 뭐냐."

이준석 신당설, 쫓겨나길 원하나?
-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노원병에 나오면 떨어질 것 같으니 다른 지역을 노리려고 쫓아내 달라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노원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도 "이준석이 이준석 신당 후보를 당선시킬 힘을 부족할지는 몰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게 하는 힘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혁신위에 이준석을 포함시켜서 탈당할 명분을 안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준석(전 국민의 힘 대표)
ⓒ 이준석 제공
 
신당 창당 세 가지 시나리오.
- 국민의힘 간판을 바꾸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 첫째, 간판 갈이만 할 수도 있고(1995년 민주자유당→신한국당), 둘째, 친윤계 의원들이 분당식으로 창당할 수도 있다(2003년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셋째, 민주당 비명계까지 끌어안으면서 합당식으로 창당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 되면 윤석열 간판으로 총선에 나가도 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무르익는 조국 출마설, 추미애와 송영길까지.
- 조선일보가 "야권의 최대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자신들은 살고 민주당은 중도층 외면을 불러 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200석이 있으면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 추미애(전 법무부장관)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최근 용산으로 이사한 것은 윤석열 대 송영길 구도를 두고 움직인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현수막 철거.
- "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김예지(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안이었다.
-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현수막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민주당은 "국민의 짐"이라는 현수막을, 국민의힘은 "더불어 돈봉투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 1면 기사로 내걸면서 띄웠다. 사설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집권 여당은 본래 국정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퇴출.
- 한국조사협회가 가상번호 조사는 응답률 10%, RDD(임의 번호 걸기) 조사는 7% 미만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 "0.5%포인트 올랐다" 등의 소수점 이하 표기도 안 쓴다. 전화를 안 받을 때 최소 3차례 이상 시도하고 조사 기간도 이틀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등 ARS(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업체들은 조사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 김춘석(한국리서치 사회여론조사부문장)은 "표본을 무한정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치 고관여층만 조사한다는 건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문제는 ARS 조사는 수백만 원이면 가능한데 면접원 조사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 이택수(리얼미터 대표)는 "중소형 여론조사 업체를 퇴출하려는 대형 업체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
- 사표를 냈고 즉각 수리했다. 중동 순방단에서도 빠졌다.
- 김승희(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학생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나왔다.
- 학폭 심의가 두 달 지나서 열렸고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교체에 그쳤다. 김승희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김승희가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됐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퇴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승희(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문제로 사퇴했다.
ⓒ 게티이미지
 
미국 국채 금리 5% 충격.
- 10년물 금리가 4.99%까지 올랐다. 잠깐 5%를 넘기도 했다.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다.
-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동안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 미국이 성장 국면에서 물가를 잡는 차원이라면 한국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를 동결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계속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도 치솟게 된다.
- 김진일(고려대 교수)은 "시장의 눈치를 너무 봐도 문제지만 시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무엇보다도 한국은 1800조 원의 가계 부채가 걱정이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말에 8%가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선제적인 부채 관리로 고금리의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 게티이미지
 
[더 깊이 읽기.]
가자 지구 병원 폭발이 폭격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 첫째, 폭발 구덩이가 지름 1m밖에 안 됐다. 이스라엘 미사일은 최소 10kg 이상 폭약을 쓰기 때문에 훨씬 구덩이가 클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실제로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로켓이 가자 지구에 떨어지는 장면을 찍은 영상도 있다.
- 셋째, "우리 쪽에서 쏜 로켓이 떨어졌다"는 교신 내용도 확보됐다.
- 다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로 이동하지 않는 주민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는 전단을 뿌리고 있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 발발 4일째인 2023년 10월 1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파괴된 알-리말 인근의 건물과 잔해의 모습.
ⓒ @m.z.gaza 제공
 
하마스는 지상전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 중동 전문가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탱크를 몰고 들어가도 시가전은 쉽지 않다. 둘째, 하마스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신의 섭리에 순종한 것이고 만약 이길 경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으로 옮겨간다.
- 분명한 건 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양쪽의 주민들이고 가장 크게 웃는 건 극단주의자들이다.
-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파시스트를 자임하며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아예 부정함으로써 이 모든 일의 빌미가 된 일부 이스라엘 극우 각료의 책임도 함께 묻는 것이다."

[오늘의 TMI.]

인공지능의 비용.
- 챗GPT를 하루 돌리는 데 564MW의 전력이 필요하다.
- 구글의 검색 쿼리는 하루 90억 건. 만약 검색이 생성형 AI로 대체된다면 연간 29.2TW의 전기를 쓰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일랜드가 연간 소비하는 저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에 코파일럿(코드 짜는 걸 도와주는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추가했는데 10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2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아직은 사용자가 늘수록 운영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 엉뚱하게도 스택오버플로우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인력의 28%를 정리해고했다.
- 한세희(IT 칼럼니스트)는 "AI는 기업에도, 지구에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낮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그럴수록 AI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사치품이다.
ⓒ 게티이미지
 
서울대병원 환자 22%가 지역에서 원정 진료.
- 1인당 평균 192만 원을 썼다. 94만 명 중 49% 주소지가 서울 밖이다. 경기와 인천을 빼면 21만 명이 '의료 상경'을 했다.
-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 1037억 원 가운데 20% 이상이 서울대병원에 배정됐다.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 제공.
산청의료원 내과 의사 연봉은 3억6000만 원.
- 다섯 차례 채용 공고 끝에 청주에서 개원의를 영입했다. 도보 10분 거리로 이사 와서 주 5일 근무한다. 하루에 환자 50~80명을 본다. .
- 유재동(산청의료원 내과과장)은 "지금도 의사 수 자체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중에도 개인 의원 하다 망했거나 간호사 등 봉급도 주기 어려운 의원도 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청의료원. 2022년 모습.
ⓒ Ellie Choi, 구글지도.
 
카카오뱅크 팔아야 할 수도 있다.
-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는 만약 특별사법경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카카오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 비금융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지분은 10%가 최대인데 금융위 승인을 받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는 27.2%를 보유하고 있는데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10% 이상 지분을 팔아야 한다.
'오줌 맥주' 논란 칭다오, "한국 수입용 아니다."
- 맥아 보관 창고에 소변보는 것 같은 영상이 올라와 웨이보가 발칵 뒤집혔다.
- 식약처가 설명 자료를 내고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제3공장으로 확인됐는데 이곳에서 만든 맥주는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작업자가 중국 핑두시 칭다오 맥주 3공장 원료 창고 안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 칭다오 공장과 핑두시 시장관리관리국은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웨이보 캡처.
 
'대구 사과' 아니고 강원도 사과.
-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이 30년 전 대비 3.5배 늘었다. 대구경북은 44% 줄었다.
- 70년 뒤에는 강원도에서만 생산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제 사과하면? 강원도! 사진은 강원도인재개발원이 춘천지역 농가를 방문해 사과 잎 따기 등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모습. 2022년 9월 29일.
ⓒ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반은 죽었네."
-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 이야기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전복값이 폭락한 상황인데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나마 전복이 줄폐사했다. "다 죽어버리니까 가격이 오르데요", 경향신문이 만난 어부들의 말이다. 많게는 90%까지 폐사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
- 연속 사흘 28℃가 해양수산부가 정한 한계 수온인데 보상 기준을 만족하는 곳이 없었다. 완도군청은 "바다 환경이 달라졌고 이를 연구해달라고 수산과학원에 건의할 생각"이라면서도 "당장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 "다들 대출 5억~10억 원은 기본이에요. 이자만 월 300만~500만 원인데 원금 상환하려면 1년에 생활비 빼고 1억 원을 갚아야 해요."
산소 내뿜는 페인트가 나왔다.
- 시아노박테리아를 함유한 특수 페인트를 바르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30억 년 전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한 게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이었다고 한다.
- 영국 서리대에서 개발한 '그린 리빙' 페인트는 페인트 1g으로 0.3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0.4g의 산소를 만든다. 화성 기지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특수 페인트 내부 모습. 녹색 덩어리들이 ‘시아노박테리아’. 산소를 뿜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한다.
ⓒ 영국 서리대 제공.
 

[해법과 대안.]

지역 의대, 100% 지역 인재로 뽑자.
- 윤석준(고려대 교수)은 "한시적으로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의 100%, 사립대 의대의 8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졸업생 절반은 지역에 남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국립대에 리더십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 박은철(연세대 교수)은 "똘똘한 민간 병원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부산의 경우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등이 경쟁해서 중심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제공.
 
"교대와 사범대 합쳐 4곳이면 충분하다."
- 김창원(경인교대 총장)의 제안이다.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전국에 13곳이다. 한 해 입학 정원이 3800여 명에 이른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정원도 2만 명에 이른다.
- 김창원은 교대와 사범대를 합쳐 교원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하고 규모를 키우되 4곳 정도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저학년 전문 교사'를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 교대와 사범대 합쳐 4곳이면 충분하다.
ⓒ 게티이미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 김현(연세대 BK교육연구단 연구원)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허위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비판 능력이 아니라 정서적 동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와 한겨레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 한상원(충북대 교수)은 "신념에 반하는 증거를 알게 될 때 신념을 바꾸기보다 더욱 굳히는 동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증거의 발화자, 특히 언론을 불신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정서적 결속력, 공동체의 감각"이 필요하다. "공통의 지성적 성찰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결속력, 연대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귀영(사람과 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은 "필터버블을 걷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많이 접촉할 때 편견이 줄어들고 극단주의도 약화된다"면서 "이질적인 것과의 더 많은 접촉이 정치적 분열과 혐오, 편견의 해독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화’ 참석자들이 1 대 1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3년 9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
ⓒ 빠띠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필수 의사는 낙수 의사가 아니다.

-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인기 분야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떠밀려서라도 바이털과를 선택하리라 기대하는 듯하다."
- 양성관(의정부 백병원 과장)의 말이다. '바이털' 의사라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바이털 의사들의 가슴에 '가오' 대신에 '낙오'를 찍었다"는 이야기다.
- 언론은 OECD 통계를 인용할 때 의사 수만 비교하지 1인당 외래 이용률과 의료 수가, 그리고 의료 사고 관련 기소율은 언급하지 않는다.
-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2.5배 높다.
- GDP 대비 의료비는 8.4%로 OECD 평균 9.7%보다 낮다. 환자 1인당 의료수가가 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은 의사 1인당 독일의 6.7배, 일본의 42배다.
- "의료수가가 OECD만큼 높아지고,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율이 OECD만큼 낮아진다면, 피부미용 의사 대신 바이털 의사들이 넘쳐날 것"이란 이야기다.
 
  1인당 외래 이용률과 의료 수가, 그리고 의료 사고 관련 기소율을 비교해보라.
ⓒ 게티이미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판의 성격이 달라졌다.
- 만취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의 목을 조른 사건이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던 순간, 아무리 저항해도 목을 잡은 그 손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 목이 졸리는 내내 느꼈던 죽음의 공포. 아프다는 자각보다 죽는다는 인식이 먼저 닥쳤다."
- 류영재(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단순히 전치 3주의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이 됐다.
-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법정 진술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략) 법원이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를 엄벌로써 응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범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규범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책무에 관한 이야기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이후” 단순히 전치 3주의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이 됐다.
ⓒ 게티이미지
 
우리는 말해야 한다.
- 하마스에 엄마가 잡혀간 딸이 이런 말을 했다.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엄마를 납치한 하마스에 분노한다.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정부에도 분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는 분쟁을 종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가자지구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큰 폭력만 불러올 뿐이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말한다. 가자 지구를 파괴하지 말라."
-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력감과 자기혐오에 빠진다"면서 "그러니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히틀러 치하 유대인이 겪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 뎡야핑
 
맹탕 국감이 된 이유.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도부가 국감 실적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여야 가릴 것 없이 오전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가 되면 자리를 비우는 상임위가 많았고, 일부 상임위는 일정을 코앞에 두고도 증인 선정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정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이렇게 당리당략 싸움에 써서야 되겠는가. 부실 국감은 정부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예비감사제를 도입하고 입법 지원기구를 확대해서 정책감사로 가야 한다. 국회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국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념과 갈라치기의 '닫힌' 보수.
- 김호기(연세대 교수)가 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다.
- "시장 보수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었다면, 안보 보수는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었다."
- 김호기는 "욕망의 배려, 사회의 통합, 국가의 성장, 더하여 소통의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열린 보수가 가야할 길"이라고 제안했다.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 공존이 아닌 생산적 경쟁 관계를 이뤄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파적 언론의 시대, 오래 못 간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분석이다. "소통을 죽이는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머지않아 황혼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극단적으로 갈린 두 나라의 소통을 재미와 의미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증오·혐오 콘텐츠에 질린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새로운 언론 기업가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강준만은 "정파성 그 자체보다는 상충하는 정파적 시각들 사이에 상호 소통이 전혀 없다는 점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반론이 있다는 걸 알 텐데도 진리를 설파하는 선지자처럼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걸 꺼리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