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 보건소 관리 부실…“금고·CCTV 없는 무방비 상태” [2023 국감]

몰수마약 도난 시 범죄 사용 우려
김영주 의원 “관리 규정 대폭 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검찰로부터 압수되거나 변질 또는 부패돼 사용이 어려운 마약류가 전국 보건소에 보관되고 있는 가운데, 보관 관리 및 감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한 ‘몰수 마약’ 철제 금고 설치 여부 확인 결과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보건소는 업소용 냉장고에 몰수 마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강원 홍천군보건소, 경기 화성시서부보건소 등은 목재 캐비닛에, 충남 공주·서산보건소와 전남 진도보건소 등은 이송이 편한 소형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전북 장수군보건소, 충북 보은·옥천·증평보건소, 충남 계룡·부여·서천보건소 등은 금고 자체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몰수 마약은 분실·도난·훼손되지 않도록 이동이 어렵고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나 이중 철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몰수 마약은 분실, 도난 시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보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나 CCTV 등이 없는 보건소가 다수 확인돼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보관 장치의 규격을 통일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