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보세구역 밀수입 급증…“보세사가 밀수 가담도”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근 5년간 4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화물 전문가인 보세사가 밀수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은 2018년 7600만원(7건)에서 2022년 33억2100만원(5건)으로 43.6배 늘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2021년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을 수입 신고 없이 반줄하려다 적발된 것과 2022년 보세사가 연루돼 대만산 냉동 꽁치 37t(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 등이 꼽힌다.

특히 2022년처럼 보세사가 연루된 밀수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는 점도 문제다. 2021년 적발된 밀수입 건수의 27.8%는 보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관리·취급, 반입·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 등이 밀수업자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관세청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자율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원은 “밀실 속 보세구역 밀수입 금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특히 보세화물 전문 관리자인 보세사가 가담한 밀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관세청은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