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아웃'] ①불량골재-부실시공-안전위협 악순환의 고리

선별파쇄골재, 불투명한 유통구조 등 문제점
유통구조 투명화·품질 검사 강화 등 주장 나와

편집자주 - 최근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안전 및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는 정해진 규격을 잘 지켜야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정하는 규정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3회에 걸쳐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지난 7월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공통점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멘트에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 물을 혼합해 만드는 콘크리트는 현대 건축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자재 중 하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부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설계·시공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는 떨어진다. 정해진 법률과 설계 기준, 표준안과 규격(시방서) 등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처방, 미봉책에 그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12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작성한 ‘국민 안전을 위한 건설 구조물 품질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은 △선별파쇄골재 △불투명한 유통구조 △열악한 국내 골재 수급 사정 △물 탄 콘크리트 △부실한 강도 평가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암반 공사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선별파쇄골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바닷모래 채취량 감소에 따라 선별파쇄골재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공급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선별파쇄골재는 골재에 포함되는 흙 성분의 토분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장에서 토사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퍼 올리는 형태다. 이는 양질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대비 약 30~40%의 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품질 골재의 지속적인 시장 유입도 문제다. 골재채취법에서 품질 검사를 받은 골재는 납품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생산지가 어디인지, 누가 판매·운반하는지 등 관련 사항을 속여도 알기 힘들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KS 인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1400개가 넘는 업체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14개 업체만 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품질의 순환골재 또한 건설 품질을 저해한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재가공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골재 산지가 부족한 것은 물론 바다 골재 채취까지 어려워지면서 열악한 골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순환골재 사용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품질 순환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에 벽돌 조각, 풍화암 등 불량골재가 사용돼 콘크리트 부실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측은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작성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크게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불량골재 사용을 콘크리트 강도 미달의 원인으로 적시했다"며 "불량골재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 [사진 제공=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업계의 해결책은 골재 유통구조 투명화다.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납품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표준 납품서 양식에는 골재원의 원산지, 품질 표시, 생산자 및 판매자를 명확히 표기해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불량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재 품질 검사·관리 강화 등도 필요하다. 골재 품질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불시에 하는 수시검사로 나뉜다. 다만 정기검사의 경우 7일 전까지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악용 사례 가능성이 있어 수시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시검사에 드는 비용이 100만~15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골재 또한 일반 골재처럼 골재 품질 관리 전문기관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품질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수시검사가 없다"며 "순환골재도 일반 골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