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 육박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책커녕 용어조차 없다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인들] ④ 제도 밖 방치된 이방인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이들을 직접 살펴 온 전문가들은 현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들을 법제화를 통해 제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영어 ‘Slow Learner’에서 나온 ‘느린 학습자’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건 비교적 최근으로 추정된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을 만든 것이다. 그보다 이전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의학적 용어를 써왔다.

다만 여전히 ‘경계선’과 ‘경계성’, 느린 학습자 등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는 등 개념이 완전히 정리돼 있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등교육법이 있지만 이 역시 온전히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학습부진아 등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학령기가 아닌 청년 느린 학습자들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최수진 느린소리 대표는 “학령기 아이들의 경우 초등교육법이나 기초학력 지원법을 근거로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부모가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때를 놓쳐 자녀가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 특히 청년기에 발견됐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 시도다. 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직은 느린 학습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를 고려했을 때 약 699만명으로 추정될 뿐이다.

김현수 명지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느린 학습자 전반에 대한 발굴·추적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능은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경계선 지능을) 발견하고 학습 지원이나 사회성 교육을 하면 (IQ가) 85를 넘기는 아이들도 꽤 있다”며 “조기 발견해 학습이나 사회성에 대해 바람직한 지원을 하면 뒤늦게 발견해 도와주지 못하는 것보다 발전된 직업을 갖게 하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백재연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