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 ‘금고형’ 또는 ‘집유’

사고 유가족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울분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와 트럭 운전자 등 피고인 5명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로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며 울분을 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6일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은 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B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B씨에 대해선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선고가 끝나자,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된다”며 소리쳤다.

유족 중 일부는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사고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B씨는 처음으로 불이 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5t)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 트럭은 운행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었는데,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다.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ｍ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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