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끝나자 문재인 '통계조작'…與, 총공세로 문제제기

與 유경준·하태경 '통계 조작' 토론회
"文정권, 소득분배·부동산통계 조작
소주성 홍보에 OECD 권고 늑장 적용
文 '잘못된 메시지', 국민에 영향 미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늘어나는 대외 활동과 함께 각종 구설수와 의혹까지 함께 늘려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본인의 책방에 대한 홍보에 열중하거나, 정권을 쥐었을 당시 이뤄졌던 통계 조작이 범죄 행위라는 데 이르기까지 공세 범위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여당의 공세가 강화될수록 야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하태경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가 통계 왜곡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는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부터 출발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의 소득분배 통계는 샘플 조작, 부동산 통계는 수치 조작이라고 규정한 유 의원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재직 당시 가계동향 표본을 저소득층 비중은 줄이고 중고소득층 비중을 늘려서 계산했으니 소득불평등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에서 (부동산 통계)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담당자나 조사원의 인위적 개입 소지가 많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KB부동산원 통계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매매가격 증감률 차이가 문 정부 당시 0.1%p에 그쳤지만 2022년 상반기 0.7%p까지 늘어났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추이 자료를 제시하며 "부동산 통계조작의 배경은 25번의 대책에도 급등세인 전국 집값인데 KB부동산원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2019년, 즉 통계조작이 시작됐던 시기부터 차이가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그리스·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도 통계 조작 논란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등 엄청나게 국익이 저해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는 수치 조작, 소득 통계는 샘플 조작, 고용 통계는 해석 조작을 했다. 이는 경제 안전성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언석 의원은 문 정부 시절 통계청이 당시 정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소득주도성장의 홍보를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늦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분배 통계를 작성하면서 분배 악화를 우려해 국제 기준을 늑장 적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저격한 것이다.

송 의원 주장의 근거는 OECD가 소득분배 통계 기준에 'WAVE7'을 적용한 것이 2011년부터 였다는 점이다. 이에 주요국은 2016년부터 OECD의 기준을 적용했지만 우리나라는 5년 늦은 2021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다. WAVE7은 처분 가능 소득에서 경조사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지출을 빼서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2021년 당시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2017년 개편에 따라 WAVE7 적용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도입을 늦췄다고 주장했지만,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 조사한 2019년에도 OECD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WAVE7을 적용할 경우 소득분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 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는 집권여당 차원에서만 전개되는 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은 문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분배 통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이 말한 안보·경제 성적 자체가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평산책방을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당대표는 구속 위기고 당은 내홍에 휩싸인 이 시점에 대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 어디 있느냐"며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더니 정작 현실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찰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계조작은 정말 큰 범죄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잊혀지고 싶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과 지금의 문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이게 잘못된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생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