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정부·국민,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추경 어렵다...세수도 적자나고 있는 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우리의 경제상황이 느긋하게 경제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에 잡혀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2.8%로 최근 가장 낮은 성장률(증가율)로 설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해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가져갈 수 있냐고 말한다”며 “이는 정치적 측면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선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총리는 한국의 성장률이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 특별히 좋은 상황이고 일본과는 올해 성장 전망이 비슷하다”며 “그동안 민간소비가 국가 정책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는 재정, 금융 측면에서 확장 정책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