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발"…아이유 표절 고발 사건, 각하 결정

표절 의혹·루머 유포에 법적 조치 예고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아이유 측이 4일 밝혔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에서 지난 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원은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판단한다"라며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영화 '드림' 제작발표회에 배우 아이유가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해 온 세력에 대한 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원은 "수년 전부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