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국가에 10% 관세”…더 독해진 보호무역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고립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 공약으로 중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방침을 내걸었는데,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외국)기업들이 미국에 제품을 덤프(dump)하면 자동으로 10% 정도 관세를 내도록 하자”며 “난 모두가 10%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발언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경제 공약 회의 직후 나온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뉴저지의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무역 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위원장, 브룩 롤린스 전 백악관 국내정책국장, 스티븐 무어 경제 고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소식통은 회의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참모들은 관세 정책이 트럼프 캠프의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체적 세율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통상계획’을 발표하며 이미 중국에 대한 전방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며 “높은 관세에 더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기본 관세가 전면 도입되면 세계 경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WP는 “이 아이디어는 트럼프 행정부 때 겪은 국제 무역 분쟁을 능가하는 대규모 글로벌 경제 혼란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미치고 끔찍한 짓”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교역 파트너로서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DPC) 부국장을 지낸 폴 윈프리도 “그 정도 범위와 규모의 관세는 관세가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엄청난 세금이 될 것”이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관세는 더 높은 비용으로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하는 일방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가까운 국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즌 소장은 “부패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문제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자 관세 문제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세계화나 자유무역이 중국 등 다른 국가만 혜택을 줬고, 미국 노동자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러스트 벨트’ 표심을 공략해 당선됐다.

트럼프 측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경제적 재앙에 대한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세계주의자들은 틀린 것으로 입증됐다”며 “미국 노동자를 방어하고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싸움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