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하면 빠르다더니"…LH전관 이슈에 도심복합사업 멈추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토부 역점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선도사업지 6곳 가운데 5곳의 설계를 LH 전관업체가 맡아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 빠른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되려 공공이 맡아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16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의 기본설계에 LH전관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등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올해 초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이 선정됐다. 이중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은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설계 단계다.

문제는 LH 전관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절차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들 구역의 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 이한준 LH 사장에게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키운 근본적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10월 전관업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예정인 만큼 연말까지 관련 절차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6개 구역 중 방학역을 제외하면 모두 전관업체가 관여한다.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간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은 각각 위더스건축과 이어담건축이 설계에 참여했다. 위더스건축과 이어담건축은 모두 LH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관업체다.

설계단계에 있는 신길2구역의 경우, LH출신이 부회장과 부사장으로 있는 해안건축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증산4구역을 설계하는 DA건축과 범도시건축도 LH출신 임원이 다수 재직 중인 전관업체다. 쌍문역 서측을 담당하는 유선엔지니어링도 LH출신 임원이 많다.

"공공이 맡아 빠르게 진행시켜 주겠다"는 말만 믿어온 주민들은 이번 이슈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해 하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있는 것인지, 철근 누락 등의 문제 없이 안전하게 설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LH에도 이미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첫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주도가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 용적률과 통합심의 등 혜택을 주고 빠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전과정이 4~5년 이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민 반대, 정권 교체 등 부침을 겪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이미 많이 밀린 상황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 2022년 12월까지 일부 선도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아직 승인이 난 곳이 단 한곳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LH전관 이슈까지 겹치면서 연내 사업승인 또한 확신할 수 없게 됐다.

LH 측은 이에 대해 "공사의 용역발주 및 계약 중인 용역 처리에 대한 국토부 방침에 따라, 추후 기준 수립 후 그에 맞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