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동아일보 "대통령은 눈치 못 챈 자신을 책망해야"

학폭 재발률 0%, 안성 교육청의 화해중재단... KBS 이사장은 서기석, 방문진 이사장은 차기환 유력

[슬로우뉴스 기자]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간다."
    •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가 공사 업체에 했다는 말이다. "어떻게든 12일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 했다"고 한다.
    •    샤워기는 5000개가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됐다.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었다. 애초에 샤워장과 급수대를 설치하기 시작한 게 올해 3월이었다. 심지어 공사 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는 개막 5일 전에야 결정됐다. 막판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심지어 개영 당일까지도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    영국 팀의 사연도 딱하다. 참가비로 3500파운드를 받았는데 원화로 588만 원 정도다. 18개월 동안 제과점 알바를 해서 참가비를 마련한 학생도 있었다. 그늘 부족과 열악한 위생, 다이어트 식단 부족, 의료 서비스 부족, 네 가지가 문제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이동 등에 100만 파운드가 추가로 들었는데 영국 스카우트 3년 이상 예산에 해당한다.
    •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일선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자신을 자책해야 한다"면서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장관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08.02. ⓒ 대통령실 제공.

   

▲ "어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스카우트 대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2023 세계잼버리 운영 상황 일일브리핑. 2023. 8. 6. 중에서. ⓒ KTV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 보여줬다"고?
    •    그야말로 황당 발언이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모양이다. "부산엑스포 개최 등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범죄 의혹을 두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할 게 없다"고 한 말도 어처구니가 없다.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잼버리가 국채보상운동이냐"면서 "부끄러움과 참담함은 왜 늘 시민의 몫이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    보수 언론은 이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처라면 중요 정책이나 긴박한 현안이 한 건도 없었겠느냐"는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당정협의에 여가부 주최 안건이 없었다는 걸 두고 한 말이다. 홍성걸(국민대 교수)은 "지금처럼 힘없는 여성가족부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뒷수습은 K팝으로?
    •    11일 오후 상암경기장 콘서트를 급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문화를 정치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구시대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작가(음악평론가)는 "너무 화가 난다, 관의 무능을 아이돌 가수들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가 군인 신분인 BTS가 참여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잼버리 문제로 국격에 일부 손상이 갔으니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샤니 홈페이지. ⓒ 샤니

 피로 만든 빵, 샤니 공장 또 끼임 사고.
    •    1년 사이 세 번째다.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지금은 호흡과 맥박을 찾은 상태다.
    •    스테인레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로 들어올려 다른 통에 쏟는 작업인데 아래쪽에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애초에 안전 설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10월 사망 사고가 있었던 SPC 계열사다. 안전 설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민주당 혁신위 최대 쟁점은 대의원 권한 축소.
    •    친명계는 대의원보다 당원 투표의 비중을 늘리기를 원한다. 지금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다. 비명계는 지금 체제로 가자고 주장한다.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면 만약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조기 사퇴할 경우 친명계가 당권을 가져가고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친명계든 비명계든 주도권이 걸린 싸움이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이던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이화영 재판 미스터리.
    •    이재명 구속의 키를 쥐고 있는 재판이다. 이화영(당시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친 소동이 있었다.
    •    어제(8일) 재판에서는 이화영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변호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검사가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것 같다"고 하자 김형태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항의하다가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해 본다"며 법정을 나갔다.
    •    김형태가 법원에 낸 의견서를 보면 "김성태가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은 김형태의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더 깊게 읽기.]

 

▲ 빌 게이츠(왼쪽)와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 ⓒ 각각 앨버커키 경찰, 팜비치 경찰 제공.

 
머그샷 찍어놓고 왜 공개 안 하냐고?
    •    피의자가 되면 일단 머그샷을 찍는다. 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머그샷은 머그컵의 그 머그가 맞다. 얼굴을 일컫는 속어다.)
    •    미국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을 공개한다.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타이거 우즈(골프 선수)도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다. 각각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 혐의였다.
    •    한국은 강력 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규정이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범죄예방 등 실익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    머그샷은 관련 규정이 없고 법무부 유권해석이 기준이다. 신상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호송하는 과정에 언론이 촬영할 수 있지만 역시 마스크나 모자를 강제로 벗게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소프트랜딩에서 읽는 교훈.
    •    공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고 성장과 고용에서 모두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실업률은 3.5%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93.4%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다. 2분기 성장률은 2.4%로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제학의 통념을 깼다는 평가다.
    •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resilience)에서 비결을 찾는다. 노동과 소비, 주택, 금융 시스템 네 가지 모두 회복력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사람들은 해고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고된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고 지적했다. 대해고(Great Layoff)의 시대와 대퇴사(great resignation)의 시대를 지나면서 해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    고용이 소비를 견인하고 저금리 모기지론이 주택 시장을 떠받쳤다. 몇 차례 뱅크런의 위기가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불을 껐다. 여전히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짓누를 거라는 우려가 남아있지만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모순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진단이다.
    •    한국은 지난해 GDP가 8%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큰 불황형 흑자도 2개월 연속이다. 수출도 안 좋은데 내수도 부진하다.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가 1.6% 줄었다. 식료품 공급이 4.5% 줄고 그나마 자동차는 16.4% 늘었다.

KBS 이사장은 서기석, 방문진 이사장은 차기환 유력.
    •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라며 공개했다. 서기석은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차기환은 변호사다. 차기환은 여권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도 한 차례 지낸 적 있다.
    •    차기환은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극우 인사로 분류된다.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적도 있다.
    •    다음 주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자르고 9월에 MBC 새 사장을 뽑고, 추석 전까지는 지방 MBC 사장까지 전부 교체한다는 시나리오가 돈다. KBS 이사장을 끌어내리는 건 당연히 KBS 사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다.
    •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은 둘 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승선(충남대 교수)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돼야 하고, 사유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애초에 방통위 구조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선은 "방통위 구성과 운영을 오로지 선한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된 구조"라며 "실상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인적 구성과 의결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공영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중근은 "공정방송 구현은 할 만한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이동관은 결국 윤석열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학폭 재발률 0%, 안성 교육청의 화해중재단.
    •    교사와 변호사 등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275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했는데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해결한 비율이 73%에 이른다. 올해는 88%까지 늘었다.
    •    학폭 가해자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는 재발률이 17.5%였는데 0%로 줄었다.
    •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부모도 동석한다. 화해 의사가 있으면 만남을 주선하고 합의서를 쓰게 한다.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직접 대화하지 않고 중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임종철(평택비전고등학교 교장)은 "부모를 통해 화해하는 방법과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서 "화해를 중재하다 보면 부모들도 절차를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 말했다.

수업 방해하면 즉시 분리.
    •    어제 교권 대책을 논의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보미(대구 감천초 교사)는 "교사가 경고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분리하고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안의 별도 공간으로 분리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과 학생의 귀가를 지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태섭(이화여대 교수)은 "교사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대응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가정에서 해야 할 생활 지도 안내서를 배부하고 서명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덕제(교총 부회장)는 "학부모가 교사의 상담 권유에 불응할 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에 학부모 상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준다.
    •    서울형 아돌 돌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도 가능하다.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한다.
    •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오늘의 TMI.]

 

▲ 일장춘몽. 초전도체 해프닝, 잔치는 끝났다. ⓒ ...

 
"슬프게도 게임이 끝났다."
    •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리이론센터(CMTC)가 트위터에 밝혔다. 떠들썩했던 LK-99가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앞서 중국과 인도 등에서 검증 실험이 있었지만 역시 초전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관련 주식도 급락했다. 덕성과 서남은 하한가를 쳤고 국일신동, 고려제강, 원익피앤이 등도 크게 떨어졌다.

 

▲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0% 넘었다. 역대 최고 기록. ⓒ 게티이미지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0% 넘었다.
    •    역대 최고 기록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0대 남성은 94%에서 91%로 줄었고 30대 여성은 57%에서 70%로 늘었다.
    •    결혼과 출산이 줄고 직업의 남녀 경계가 낮아진 덕분이다. 전체 출산 가운데 어머니가 35세 이상인 비중이 지난해 35.7%였다.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여성은 10년 전 14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늘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복이 참 많아요."
    •    민주당 혁신위가 엉망이 된 걸 두고 민주당의 한 중진이 했다는 말이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혁신위의 유효 기한이 다 됐다"면서 "혁신위는 이미 '리스크' '해체'와 한묶음으로 호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약고인 공천룰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묻지 않아도 뻔하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의 복덩이, 김은경 혁신위"라는 칼럼 제목도 강렬하다.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법 정의인가.
    •    명색이 검찰 정권인데 자신들이 잡아 가둔 범죄자를 풀어준다. 원세훈(전 국정원장)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징역 7년이 3년 6개월로 줄었는데 8개월 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법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형법상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법무부 기준은 형기의 80%다. 원 전 원장은 감형까지 고려해도 형기의 70%를 채웠을 뿐이다.
    •    게다가 원세훈을 수사하고 기소한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검사 시절엔 원 전 원장을 적폐로 몰아 처벌해놓고 지금 와서 풀어주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게 경향신문의 비판이다.
    •    "대통령의 사면권은 재벌에 면죄부를 주고, 자기 편을 챙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면권을 남용할 테면, 사법정의란 말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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