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선을 넘어 공공선의 사회로 나아가야"

선한 정치 싱크탱크 역할 '공공선 거버넌스' 출범

[윤종은 기자]

 

▲ 24일 월요일 오후 5시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내 주님의 교회에서 공공선 거버넌스 출범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많은 청중들의 참석과 함께 특강도 진행되었다. ⓒ 윤종은

 
개인적 신앙은 사회적 공공신앙으로 확장되어야

7월 24일 오후 5시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내 주님의 교회에서 공공선 거버넌스 출범식 및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많은 청중들의 참석과 함께 특강도 진행되었다. 특강은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였던 손봉호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전 로마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낸 성 염 대사(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원탁토론아카데미 강치원 원장의 인사말과 공공선 거버넌스 출범식 및 실천대상 시상식 그리고 소프라노 정민화의 공연이 이어졌다. 축사는 친일인명사전편찬 윤경로 위원장과 희년의료공제회 이문식 이사장이 모임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감하며 축하하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문식 목사는 축사를 통해 "신자의 개인적 신앙이 사회적 공공신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모임이 공공선을 위한 거버넌스를 이 사회에서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실천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경로 위원장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들을 통해 공적인 가치와 덕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공공선보다 개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공공선 거버넌스(Common Good Governance)란 사회적 공동선(善)의 추구를 의미하는 공공선(Common Good)을 위해서, 시민과 정부 간의 협치(Governance)를 의미한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꼭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 바로 공공선과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초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객원 교수로 활동했던 강치원 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강 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독일에 체류 시 초등학생인 큰 아이의 피아노 레슨을 알아보는데, 독일에 사설 피아노 학원이 없었다. 대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피아노 레슨을 운영했다"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대학 입학은 물론이고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심지어 직업 교육까지 국가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미용사가 되고 싶다면 국가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공공재의 경험을 통해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강치원 원장은 이를 계기로 "사회적 시장경제와 공공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며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사교육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공공재보다 사적재를, 공공선이 아니라 개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게다가 수많은 정치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선동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국민의 인기를 의식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강치원 원장은 "이 모든 것이 선한 정치보다는 열성적 지지자들의 팬덤을 이용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공공선 거버넌스가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4일 월요일오후 서울 주님의 교회에서 열린 공공선 거버넌스 출범식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 강치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주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선 거버넌스는 3가지 목적으로 운영된다. 첫번째로는 공공신학의 공론화, 공적 담론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교회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와 더불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목적은, 선한 정치를 위한 '씽크 탱크'(Think Tank, 정책 제안의 저장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을 위한 정치학교, 선한 정치인을 위한 기도회, 젊은 정치인 지원 프로그램, 대선 후보 비교 검증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세번째 목적은, '정치교육한국본부'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국가 기구로 '정치교육연방센터'가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정치 교육을 위한 연방본부이다. 시민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재단을 설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선 실천이 민주주의 구현으로 이어져야

초청 강사들도 뜻깊은 특강을 통해 공공선의 의미를 전달했다. 손봉호 교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의미와 현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했다. 그는 "인간은 정의를 지키려는 욕구와 정의를 어기려는 경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구현의 필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도 했다. 즉,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이는 "계층 차별로 인한 부족한 민주주의와 약자를 위한 기독교 철학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앞으로는 인기를 기반으로 한 정치나 이념에 휩쓸리기보다는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 선행과 NGO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선한 정치의 기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 염 대사의 강의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들면서, 사랑을 전제로 된 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선의 최초 아이디어를 신국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공공선의 정체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며, 그만큼 정당성을 보유한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국가는 어떤 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5월에 원탁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를 주도한 강치원 원장은 "여기에는 다양한 석학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파시즘: 이론과 현실' 이란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발표와 10명 정도의 좌장과 사회자, 2명의 기조 발제자 등으로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동일한 주제로 '전국 중고생 학부모 교사 원탁 토론 광장'을 펼치며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학술대회인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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