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대통령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지하차도 출동 안한 게 아니라 지시가 없었다"... 백선엽도 인정했는데, 굳이 친일파 기록 삭제

[슬로우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내부를 시찰하며 잠망경을 살펴보고 있다. 2023.7.19 ⓒ 미국 해군 제공

 
"업무 폭탄에 ○○ 난리 겹쳐, 숨이 막혔다"
    •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가 일부 공개됐다. ○○은 학생 이름이다.
    •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    경찰이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교권보호위 막으면 교장 징계한다
    •    "그런 거 안 열리게 하는 선생님이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학생이 욕설을 계속해서 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다. 교장이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    한국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가 열렸다고 답변한 교사는 2%밖에 안 됐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를 반드시 열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조례, 의무와 존중이 빠졌다"
    •    서울에서는 학생이 엎드려 자는 것도 휴식권에 해당한다. 뉴욕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교사가 제지하거나 거부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부모 상담과 정학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    조선일보가 뉴욕의 학생권리장전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했다. 뉴욕은 "학생과 부모, 교직원의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고양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책임에 기반한 권리 행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대목도 있다.
    •    한겨레는 이런 논의가 "대립 구도를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 택일의 문제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깊게 읽기]
괴담으로 중단됐다고?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의 승부수가 먹히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실 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아무도 사업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안"이란 문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월이지만 대안 노선이 처음 언급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24일이다.
    •    경향신문은 "민간 설계 업자가 착수 보고 자리에서 원안을 뒤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국토부가 이 용역업체 결론을 검토한 흔적은 자료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서 미리 관련한 힌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도 "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노선 변경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외압이나 특혜 정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과 비교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원안 종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걸 두고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에게 특혜를 주려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휠체어를 탄다고 의존적일 이유는 없다"
    •    스웨덴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예솔의 인터뷰. 휠체어 바퀴가 걸리지 않는 다리 3개짜리 테이블도 만들고 접시를 담아 옮길 수 있는 바퀴 달린 푸드 트레이도 만든다.
    •    "장애인에게 최적의 디자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버스는 유모차를 탄 부모에게도 편리하다. 스마트폰의 다크모드는 원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었지만 비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하다.
    •    "누구나 늙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여성은 출산을 한다. 삶의 일정 기간은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간다.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가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대학 랭킹을 없애야 지방대가 산다"
    •    수능 점수로 줄세우기를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양희(한림대 총장)는 "미국 대학의 80%가 SAT(대입자격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성적과 비교과 활동, 추천서만 봐도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수능에 다양성을 반영하자는 제안도 흥미롭다. "학생들이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게 하고 대학은 전공에 맞춰서 평가하게 하면 다양한 조합이 나와 한 줄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보증보험 강화하니 전세가 마른다
    •    주택보증공사가 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 가격의 1.5배에서 1.25배로 낮추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가 늘어났다. 집주인은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 보증금을 깎지 못하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를 꺼린다.
    •    조선일보는 "정책의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였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세입자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뜬다
    •    압축 페트(PET) 가격이 2018년 1kg에 252원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512원까지 뛰었다. 한국은 20만 톤 규모인데 중국은 광둥성에서만 200만 톤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페트병을 만들 때 25% 이상 재활용을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는 30% 이상으로 오른다.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에 0.8유로의플라스틱세도 부과하고 있다.
    •    2050년까지 플라스틱 시장의 60%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한다. 600조 원 규모다.
    •    장용철(충남대 교수)은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의 선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선별해서 공급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백선엽도 인정했는데, 굳이 친일파 기록 삭제
    •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이명박 정부 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백선엽도 회고록에서 인정한 바 있다.

"지하차도 출동 안 한 게 아니라 지시가 없었다"
    •    참사는 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는데 엉뚱한 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경찰관이 직접 글을 남겼는데 1지하차도에서 역주행 신고가 있어 출동한 것이고 2지하차도 관련 신고는 아예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태블릿 PC 오류였다는 이야기다.
    •    경찰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억울하다"는 한 경찰관의 말을 인용했다.

오늘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
    •    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고 직무 정지 상태다. 박지원(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안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학원에서 5000만 원 이상 돈 받은 교사들 130여 명
    •    국세청 조사 결과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내거나 입시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출제와 교육 과정 연구 등에 참여한 교사도 있다.
    •    조선일보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풀 꺾인 스레드, 트위터의 반격이 시작됐다
    •    잘 될까. 파랑새를 날리고 트위터 로고를 X로 바꿨다. 주소도 x.com으로 바꾼다.
    •    스레드는 활성 이용자 수가 4400만 명까지 찍었는데 2주 만에 130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19분에서 4분으로 줄었다. 트위터는 여전히 2억 명에 30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교육청의 소셜 미디어 소송
    •    교육청 200여곳이 공동으로 틱톡과 메타, 유튜브, 스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중독성 플랫폼을 만든 책임을 묻고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자 담배 회사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것과 같은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    빅테크 업체들은 "소송을 허용한다면 강도높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위해 몸바칠 사람은 없다"
    •    대통령 관저의 풍수지리를 본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천공이 방문한 적 없다고 반박했을 뿐 백재권이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용현(경호처장)과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은 "천공을 모른다"고만 했다.
    •    몇 달 분량의 CCTV 기록을 뒤진 경찰도 "천공이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고만 했다.
    •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니었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 실장)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 희생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통령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    윤석열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    박근혜의 유체 이탈과 이명박의 이벤트. 김민아(칼럼니스트)가 본 윤석열의 국정 키워드다. "지도자의 메시지는 발화와 동선으로 전달된다.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에 가는지가 관심사와 지향점을 드러낸다."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었고 박근혜는 메르스 사태 때 미국 방문을 미뤘다. 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갈수록 사과에 인색한 모습이다.
    •    윤석열은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했지만 '책임'이나 '죄송'이나 '송구' 같은 말은 없었다. 명품 쇼핑 논란에 휘말린 김건희는 귀국 이후 수해 현장을 찾지 않았지만 윤석열과 함께 핵잠수함에 올라탔다. "학습과 경청, 소통 대신에 실패한 대통령들을 레퍼런스로 삼은 것 같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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