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참사...오송 지하차도 11명 사망 확인

■ 진행 : 정지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호우에 따른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희생자가 많은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오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호우로 지금까지 40명 전후가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재난은 정부에서 혼자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사정은 그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산사태, 침수, 화재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대상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난을 구축하는 큰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은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제일 밑에 풀뿌리 같은 조직이 필요한데 그 주민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오송 지하차도 피해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새벽 4시쯤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집계된 사망자 수가 12명이 됐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만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건데 1시간 전에 주민들이 그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방을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태원 사고도 그랬거든요. 4시간 전에 11번이나 112에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인명피해가 난 지역을 보면 전부 다 주민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빠져 있는 게 인명피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재난이 복잡하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산사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 어떤 징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수곤]

그런데 그 징후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이 흘러나오고 산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왜 인명피해가 많느냐. 산사태가 속도가 빠르니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수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산사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방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산사태가 나 인명피해가 난 지역을 가보면 제가 7년 동안 쭉 가보면 한 10군데에서 인명피해 난 지역을 가보면 8~9군데가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은 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뭐가 있냐면 사망 사고 난 지역을 보면 일반 산사태가 아니라 사람이 건드린 데가 산사태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람이 건드린 산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냥 산사태를 위한 연구를 하는 거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연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는 산사태를 취약적 지정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번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10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틀리느냐. 틀린 걸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번 쳇바퀴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 주민들이 인명피해난 지역을 보면 거의 다 그랬어요. 얘기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거죠. 인명피해 난 지역을 보면 전부 다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비는 촉진제지 사람이 건드린 데예요. 사람이 건드리는 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산사태가 나는데 사람이 건드리면 당연히 거기가 우선순위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산사태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책상에서 기형세에 따라서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건드려서 사망사고가 나는데 그럼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현장에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얻지 못해요. 현장은 현장이고. 그리고 또 원인조사가 왜곡됩니다, 사실은. 책임소재 때문에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아요. 우면산 산사태가 2011년도에 났는데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10곳에서 54명이 사망했어요, 산사태로. 지금 그거 판박이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8~9군데가 사람이 건드린 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산사태를 막으려면 사람이 건드린 데를 확인해라. 그런데 그게 지금 안 합니다. 그냥 산림청에서 취약 지역, 이번에 예천도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건드린 곳을 그렇게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곤]

그게 왜 그러냐면 산림청은 이해는 됩니다. 산림청은 산이 자기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건드린 데는 지자체에서 인허가하는 데. 태양광이나 태양광은 산자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는 산림청, 밑에는 또 지자체가 당했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다릅니다, 지금. 예천군에서는 위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당하는 거거든요. 부처가 따로따로 합니다. 자기네 건 열심히 하지만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산사태를 예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과수원 개발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정책 반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엉뚱한 데를 취약지역 지정하고. 여기도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천군도. 그런데 변합니다. 사람이 건드리면 위험지역으로 변하는데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이게 고정값인 줄 알아요, 지형이 가파르면. 사람이 건드린 데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보기에 100만 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소방방제청에서, 행안부에서 24억 원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제가 2009년도에 100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태파악을 먼저 해라. 실태파악도 안 돼 있다. 산림청에서 2만 6000개 취약지역, 행안부에서 급경사 위험지역 1만 6000개. 한 4~5만 개밖에... 95%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게 당연하죠.

[앵커]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 보면 정부에서 어쨌든 근본적인 제도적인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던 사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문제도 인근주민들이 임시제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문제가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인재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작동이 된다면 피할 수는 있잖아요. 기술적인 걸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소방대도 의용소방대도 있고 경찰청에도 뭐가 있냐면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재난에 피난민 컨트럴타워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을 안 하는데. 민간인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요새는 교육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견제하면서 오송 지하차도처럼 이렇게 1시간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태원도 4시간 전에 11번을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은 얼굴이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명피해를. 그런데 그걸 못 막습니다. 재난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 국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정부도 못하니까 우리 오천만을 도와달라. 그걸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제가 작년 5월달에 대통령실에 정책제안을 했어요, 134페이지. 우리나라 30년 동안의 재난사고를 보니까 경고가 있다. 이거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5천만 국민에게 빨리 얘기하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정부를.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번도 정부에서 전부 수습을 하는데 국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정부에서 해 줄 수 없습니다.

[앵커]

너무나 이번에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신고나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라고 판단하시나요?

[이수곤]

평소 때 24시간 자경단처럼 그리고 왜 기술자가 있냐면 우리가 50년 동안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화재 모든 분야 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건 위험하니까 신고하는 거거든요. 교육수준이 높아요. 그 사람들의 민도를 수용해서 정부에서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밑에 풀뿌리가 없는 걸 모르십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고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입니다. 세월호도 3개월 전에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거든요.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재난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전 경고를 막는 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빠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면 조금만 보강만 하면 막을 수 있었을 걸. 산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천도 2m의 보호벽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주변의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수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난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산사태도 100만 개가 있거든요.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용역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왜 무시합니까? 정부에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을 활용하세요. 민방위 조직이 우리가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에 재난만 하나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예방보다는 복구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곤]

우리나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30%가 되고 70%가 복구인데 선진국은 70%가 예방이고 30%가 복구입니다. 가장 포인트로 볼 건 복구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가려면 그걸 예측해야 됩니다. 실태파악이 있어야지 예측할 거 아닙니까? 산사태를 실태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정부도 이게 틀린다고 하면 그건만 빠집니다. 왜 틀리는 연구를 자꾸 합니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사태를 예측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없는 연구를, 연구를 위한 연구를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현장에 바로 즉기에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현장에 저는 수십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걸 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요. 사실 인명피해 막을 방법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닌데 괜히 연구다운 연구만 하는 겁니다. 현장을 무시하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산사태로써. 모든 재난은 다 똑같습니다. 화재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세월호도 바다만 해상사고가 아니에요. 세월호도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재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주십시오 하는 그걸 염원을 담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쟁만 하고 놓쳤습니다. 이번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앵커]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게 복구보다 예방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하차도 정도의 그런 곳은 통제를 미리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수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작년에도 힌남도 해서 포항에서도 아파트가 그랬고 부산에서도 한번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민만 참여하게 되면 주민이 거기에서 서 있다가 출입구에서 스톱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우기 시 3개월만. 3~4개월만 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인명피해 막기에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조직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나중에 그걸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도록 제도화에 국민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그리고 전문가들이 박사, 교수뿐만 아니라 각 분야마다 초등학교 나왔더라도 수십년 동안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산사태 많이 났으니까 연구비 수백억, 연구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 경험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아서 그분들한테 문제를 도출시켜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예방 방법 중 하나인 주민참여 이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수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타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기술적인 건 나중의 문제이고. 우리가 제방 같은 것도 하자 날 수 있습니다. 부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자가. 그런데 인명피해까지 연결되는 건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후진적이고요. 정부가 진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비가 내릴 텐데 지금 오송 지하차도 문제도 그렇고 산사태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걸 일단 막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잖아요.

[이수곤]

그리고 우기 시 피해는 쉽습니다. 3~4개월 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거든요. 화재나 이런 건 급속이지만 이건 매년 반복되거든요. 다 아는데 우리 사회의 우리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매년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리지만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매년 반복되고. 사실 우면산 사태 때도 16명이 사망했는데 그 원인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보상 제대로 안 됐습니다. 누가 관심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서가 왜곡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우면산도 그렇고 지금 춘천도. 그때 춘천에서도 13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때도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걸 춘천에서 13명 사망한 걸 원인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 중 한 가지가 안전불감증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호수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50대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감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곤]

저는 국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주민들은 현장을 얘기해 주지만 정부가 얘기해 주는. 얘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은 위험지역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죠. 저는 이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매년 여름에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얘기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애절합니다.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의 대책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데 정부도 안 알려주고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정부가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요. 지금 여당, 야당 정치가 싸우지 마시고 지금 이걸 국민을 위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앵커]

장마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마기간이 남아 있는데 좀 취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만큼은 챙겨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난방송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피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취약지역에 산사태가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산사태는 산에서 사람이 건드리는 데, 실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밑의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시거나 대책을 취하셔야 합니다. 취약지역, 정부에서 지정을 안 했더라도. 그 현실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을 피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예천도 취약지역 아니니까 피하지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하차도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수곤 시립대 토목공학과 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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