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논란, 주민투표·여론조사가 묘수 될까

윤슬기 2023. 7.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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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법도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 확정하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행될 경우 법적인 근거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의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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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면 충돌, 뚜렷한 해법 마련 어려워
지역에선 사업재개 목소리 "여론 듣고 투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법도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 확정하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행될 경우 법적인 근거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의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칼날을 세우고 있고, 여당은 적극적인 방어막을 펼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굳이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드'라고 명명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고속도로)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 경기동부 3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난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연대를 결정했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사업 재개 시 어떤 안으로 노선을 결정할지와 관련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역에 궐기대회도 열고 서명운동도 벌써 시작이 됐는데,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 아니겠나"라며 "지역 주민 여론 들어보고 주민 투표해 보고 결정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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