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 19명 "오염수 방류 재검토 요구, 국제연대로 해결 노력"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야당 의원들 공동선언... "IAEA 외 다른 기관 의견도 청취해야"

[이경태 기자]

▲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이 12일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아베 토모코 일본 입헌민주당 중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일 양국 국회의원 19명이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부터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아래 의원단)'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11명(위성곤·안민석·주철현·박범계·김승남·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윤미향·윤재갑·이용빈)과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 8명(곤도 쇼이치·시노하라 타카시·하라구치 카즈히로·아베 토모코·오오가와라 마사코·쿠사부치 마리·후쿠시마 미즈호·오오츠바키 유코)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12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오염수 방류 기간이 30년?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이들은 이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과 관련) 인근 여러 나라와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전미해양연구소협회(NAML)나 핵전쟁방지국제의사모임(일본지부 제외)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2015년 8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과 (일본)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이 각각 문서로 교환한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제시한 오염수 방류 기간의 연장 가능성과 해양에 버려질 방사능물질에 대한 불확실한 검증 등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는 개시부터 30년 지속된다고 한다. (이는) 중장기 로드맵 목표인 후쿠시마 제1발전소 폐로 시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폐로가 길어지면 방류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방류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방류되는 방사성핵종은 삼중수소에 더해 탄소14 등 수십종에 이르는데 이들 속에는 반감기가 지극히 긴 핵종이 포함돼 있고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는 해양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초래할, 현 세대 뿐 아니라 자식과 손자를 넘어 대대손손에게 줄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토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자체 규정을 어긴 불충분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정당화는 방사선 방호의 범위를 훨씬 넘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8'을 위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IAEA가 스스로 정한 안전평가지침 중 환경영향평가 GSG-8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의 평가이고 그 밖의 선택지에 대한 검토가 어떠하였는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으로의 환경 평가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IAEA 이외에도 널리 환경관계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여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 의원들은 보다 나은 한일 관계 구축을 전망하면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다양한 국제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LPS 성능검증조차 않은 IAEA 보고서,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안 돼"

▲ 2023년 3월 8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의 한 발전소에서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물이 담긴 탱크가 보인다.

한편, 의원단은 이날 일본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면서 일본 국·내외 관심을 촉구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핵과 방사능에 민감한 국가다. 그래서 러시아가 1993년 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했을 때, 일본 주도로 기존 런던협약에 방상능물질 해양투기 방지조항을 추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인류를 향한 불법적인 핵 테러 시도다"며 "바다에 투기된 방사능물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로 올라갈수록 독성이 증폭되고 농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방사능물질의 독성이 증폭되고 농축된 어류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IAEA의 종합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며 투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IAEA의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원전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면서 오염수 저장탱크 증설 혹은 오염수 고형화 등 다른 대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대안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며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