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기 산정기준 정립…안전사고 예방 실효성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사고 지속 발생
1일 작업량 기반 공기 기준 및 표준공정표 마련
"강제성 없고 불가항력 상황까지 커버 힘들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단 계획이다.ⓒ데일리안DB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단 계획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작업일수 기준 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예산은 6000만원이다.

주 52시간 체제가 정착되고 기후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현장 내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무리한 공정 단축 등으로 건설현장에선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선 발주자(민간포함)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공고)'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다만 가이드라인 상의 1일 작업량 기반 공사기간 기준이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어 국토부는 이를 전 공종으로 확대한단 방침이다.

가령 토목공사는 도로, 고속·일반철도를 도시철도, 댐·상하수도 등으로 확대, 건축공사는 가설·토공사·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기계설비·마감공사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발주청·유관협회를 대상으로 작업일수 기준 정비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사기간 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공정표를 마련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공정표를 제시해 주 공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처음 마련됐다. 각 발주청이 적정 공기 산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뉴시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건축공사 기간 산정 사례를 조사하고 건축공사의 공정표 작성을 위한 표준 공정분류체계(WBS) 작성, 주 공정 도출을 위한 주요 건축 구조물(공동주택 등) 관련 표준공정표 기본모델을 작성한다.

주요 발주청 및 유관협회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처음 마련됐다. 각 발주청이 적정 공기 산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법정 공휴일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 공기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등을 추가해 2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연구로 전 공종별 1일 작업량 기반 공기 기준 및 표준공정표가 마련되면 적정 공기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장에선 강제성이 없는 데다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만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긴 어렵단 의견이 나온다.

한 중견주택업체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선 표준건축비 등 비용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공기뿐"이라며 "1일 작업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을지 용역 결과를 봐야겠지만, 단순히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수익성을 꾀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공사는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기를 산정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나 민간은 가이드라인이 자칫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결국 안전을 위해서인데 공기가 짧아서 문제가 됐다는 건 감리가 건축 심의 등 필요한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민간은 당장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공공공사와 목적이 조금 다르다"며 "또 설계도면 등이 공장처럼 매뉴얼화 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설현장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가령 착공에 앞서 설계도서가 충분히 완성도가 높아지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도서가 불비한 상태에서 빨리 착공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기후 변화나 건자잿값 상승, 노조의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 가이드라인이 잡아줄 수 없으니 가이드라인이 세세하게 마련되더라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