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잘 풀리는데..." 독도수호결의안마저 포기한 경북도의회

독도 본의회 돌연 취소에 이어 보류... "북핵으로 불안, 한미일 공조해야 하는 상황"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경북도의회가 12일 오전 독도에서 정례회 본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장소를 바꿔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 조정훈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경북도의회가 예정됐던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마저도 무산시켰다.
(관련기사: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 돌연 취소... 독도결의안도 톤다운 https://omn.kr/24ajx)

경북도의회는 12일 오전 경북 울릉군 북면 안용복기념관에서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남진복 의원의 5분 발언을 끝으로 휴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배 의장은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경북의 지방분권에 바탕한 균형발전을 현실화 시킬 역사적 출발선에 우뚝 서고자 하는 경북도의 굳은 의지와 각오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 의장은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던 '독도수호 결의안'은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독도수호결의안은 독도는 1500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과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결의문 채택 없이 회의를 마치려 하자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배 의장에게 다가가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왜 독도수호 결의안마저 채택하지 않느냐. 그럴 거면 울릉도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상당수도 독도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독도수호 결의문도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장단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철 의장은 "울릉도는 두 달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며 "독도수호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한·일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본회의가 끝난 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경제교류도 어려워졌다"며 "지금은 북핵으로 불안한데 한미일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독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에 한일 경제 수장이 만나 경제교류를 완전히 합의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느냐. 우리가 안 간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수호결의안도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는데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며 "일보 후퇴가 백보 전진이다. 많은 고심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장은 독도 방문을 취소한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결정해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솔직히 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경북도의회는 왜 이 말을 못하나
https://omn.kr/24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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