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로그인] 국민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의 버팀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운영·관리' 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자체 통계 분석으로 매달 연금 수급자 현황 발표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 이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 ⓒ국민연금공단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연금공단(NPS, National Pension Service)은 국민연금을 운영·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7년 10월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설립됐으나 2007년 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초 본부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5년 6월 전북 전주시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주요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시 등이다. 또한 수탁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평가가 있다.

1988년 1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직장을 대상으로 첫 시행에 들어간 이후 199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고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주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12년 만인 19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됐다.

200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됐으며, 2004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까지 적용됐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 항공사진. ⓒ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설립 당시 본부 6부 15과 14개 지부에 총인원 656명 규모였지만 2015년 본부 14개 부서와 1연구원, 1기금운용본부, 1준법감시인, 106개 지사, 1개 장애심사센터, 1개 국제협력센터로 인력과 조직이 확충됐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확대와 특례노령연금 지급,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 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른 개선 조치였다.

매달 '연금 수급자 현황' 분석 발표…최근 고액연금 수령자 급증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통계를 통해 매달 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 1월 국민연금 통계는 고액연금 수령자가 급증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을 끈다.

지난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5290명으로, 지난해 12월 5410명에서 한 달 새 3배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대부분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 과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떄문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이 70%로 높았던 초창기부터 보험료를 낸 경우가 많아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데일리안 DB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숭의 영향이다.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이 올해 1월 국민연급 수급액에 반영된 영향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사회공헌활동'

국민연금공단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NPS 사랑더하기'라는 브랜드를 정해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 등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유족연금 수급 아동 포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7015명에게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지원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15년부터는 1286명의 취약계층 연금수급자 및 수급자의 (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교육 및 아동자치캠프를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원봉사모임 '띠앗' 회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목도리와 모자를 들고 웃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저소득층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공단 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그들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및 아동양육 한부모(미혼모) 지원, 희망든든 연금보험료(대부) 등으로 3810명에게 지원했으며, 이중 1064명이 연금을 받게 됐다.

또한 행복한 동행펀드를 통한 1인1나눔 계좌후원으로 2012년 이후 장애아동 163명에게 재활 치료비 3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나아가 장애인 인권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험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심사 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영예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에 선정됐다.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며, 2022년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34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27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동반성장 전략수립 및 체계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확산 ▲협력이익 및 성과공유 등 전 지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제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사회공헌기금을 동반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22개사가 롯데온, 카카오 등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협력 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NPS 모범거래모델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2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협력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걸맞게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간 가입기간 정보를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2010년 도입됐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편의성 ▲웹 접근성 ▲시스템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민연금공단

먼저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PC 환경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종류가 9종에서 25종으로 확대돼 단순 정보만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모바일로 안내·상담·신청·청구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새롭게 개편된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을 준수했으며,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해 시스템 오류 위험성을 줄이고, 서버 이중화 구현으로 예기치 못한 장애와 접속자 폭주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사고, 재해,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김청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연계 급여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