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부동산 있는데, 손도 못댄다" 왜

60여억원의 근저당이 잡힌 B씨 건물을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의 법원 통지서. 사진 피해 세입자

“임대인이 가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여서 전세 보증금 피해자는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다네요.”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인 20대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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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피해자들 “신용불량자 될까 두렵다”

사회 초년생인 A씨가 B씨 소유 부산진구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 2021년 8월이다. 26㎡(8평) 크기 원룸에 2년 전세 계약하며 보증금 9000만원을 줬다. 이 가운데 8000만원은 은행에서 빚을 내 마련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오피스텔 건물(69세대)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물주인 B씨 채무 때문이었다. A씨 등 세입자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60억원 넘는 근저당이 잡혀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세입자와 건물주 B씨 대리인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 세입자

B씨 측은 “곧 해결할 테니 몇달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요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말 건물 수도와 전기마저 끊길 뻔했다. 최근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가 날아왔다. A씨는 “계약 전 근저당이 불안했지만 ‘건물 시세가 90억원을 넘어 괜찮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계약했다”며 “60여세대 사회 초년생이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까 봐 뜬눈으로 지새운다”고 했다.

요금 미납으로 B씨 소유 오피스텔 전기공급을 끊겠다는 내용의 한전 통지서. 사진 피해 세입자

A씨 등은 B씨 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변호사에 문의했지만 “전세 계약은 B씨 개인과 이뤄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오피스텔 세입자 피해 총액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대출금을 갚을 방도가 없어 파산과 개인회생 등 절차를 알아보는 세입자가 많다고 A씨는 전했다.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며 서로를 격려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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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부산서도 확산, 300여세대 추정

근저당 수십억원을 낀 원룸 건물에 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부산에서도 크게 늘고 있다. 부산진구와 사상구·동구에 오피스텔 등 건물 4채를 소유했던 부부도 최근 연락이 끊겨 89세대 세입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있다.

이 부부가 소유한 건물 4채 앞으로 40여억원 규모 근저당이 잡혀있다. 이곳 세입자도 대부분 20, 30대 사회초년생이다. 이들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측 사무실에도 찾아가 봤지만, 비닐하우스만 있었을 뿐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2021년 9월 보증금 9000만원(대출 8100만원)을 주고 이들 부부 오피스텔에 입주한 성모(31)씨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달 혼인신고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신혼집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C씨 소유 건물에 피해 세입자들이 붙인 벽보. 중앙포토

앞서 부산에서는 동래구 소재 원룸 등 오피스텔 100여채를 소유했던 C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금을 받아 챙겨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이달 초 C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세대만 200세대가 넘는다고 경찰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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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받을 방법 없나요” 피해센터엔 500건 문의 쇄도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법무사 등 4명이 근무하는 지원센터엔 전날까지 전화 상담 489건, 직접 방문 93건 등 500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오피스텔ㆍ빌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지원 방안 등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확인서를 받으면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경매에 따른 퇴거 조치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84호를 확보해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관련 수사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저지른 범죄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민주 기자 kiim.minju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