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 반일감정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양곡법까지 엮어 '여론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단 동결...與 "국민부담 먼저 고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 반일감정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양곡법까지 엮어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정서 자극 전략에 매몰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흔들렸던 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효과'를 본 민주당은 일본 발(發)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친일 프레임과 엮고 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단 동결...與 "국민부담 먼저 고려"

-당정이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다만 2분기 내 조정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했다. 그러나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재판 녹취록 공개' 고발당한 이재명, 수원지검서 수사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아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4000건 이상 민·형사 소송 연루된 트럼프

-미국 유명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역대 대통령 최초로 기소된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연루된 민·형사 사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이미 사업 사기와 관련된 30개 이상의 혐의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유명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6900만원)를 주고 과거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다. 그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먼저 돈을 주게 한 뒤 회삿돈으로 변제해주며 소송비용이라고 기록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열 저축銀에 돈 쏟아붓기...허리 휘는 증권사들

-증권사들이 영업 환경 침체 속에서도 계열 저축은행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증권업계도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와 부실 우려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지주가 두 회사에 수혈하는 자금은 각각 4200억원, 4400억원으로 총 금액은 8600억원이다. 이는 한국금융지주 자기자본(7조7057억원)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막혔던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추진 길 열리나

-우선협상자 선정 및 특수목적 법인 설립 단계에서 멈춰 섰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법 재개정이 추진되면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재개정안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구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강남서 여성 납치 후 살해한 남성 3명 체포…시신 수색중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 1명을 납치해 살해한 3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과 낮 1시15분쯤 성남시 수정구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나머지 공범인 C씨도 오후 5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