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주도 對中 반도체 규제 따라간다…23개 품목 수출 통제

경산상 "특정 국가 염두한 것 아냐"
5월 개정된 규제 공포…7월 규제 시행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다. 첨단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해당 산업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의 수출 절차가 강화된다.

해당 조치 관련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했다.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또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 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 우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통해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