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4월 1일 전 최종안 마련"

28일 오후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은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는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 시기와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대신에 LNG 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을 쓸 수밖에 없어서 한전의 재무부담이 늘어났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건의도 여섯 차례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되면서 2021년 이후에 국제 가스가격이 2~4배까지 오를 때 가스요금은 동결하다가, 작년 대선 직후에 11.7%만 인상시키는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해온 탓도 있을 것"이라며 "만일에 사전에 이런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더라면, 한전의 적자 폭은 줄고 국민들의 충격은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자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달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감소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에너지시스템의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해 조만간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