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민주당 양곡관리법' 반대하나

"시장원리 역행…文정부도 반대"
"실패 예정된 길로 갈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데다 개정안에 따라 투입될 세금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 재고를 간곡히 요청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국민 쌀 소비와 무관하게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무도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안 그래도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4가지 이유'를 상세히 언급했다.

개정안과 유사한 '개입정책'을 폈던 유럽·태국 등이 이미 실패를 맛봤고 △실질적 식량안보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까지 소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들일 경우 쌀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 촉진 및 품질 개선 유인까지 줄어들어 시장이 왜곡될 거란 지적이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식량안보 강화는 자급률이 높은 쌀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작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 총리는 "60년대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던 유럽도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가격 보장제를) 중단했다"며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던 태국도 수급조절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3년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 '체질 개선' 강조

한 총리는 정부가 쌀값 안정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물량인 45만t의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